정부 추가 매입에도 쌀값 하락… “이러다 공멸” 논 갈아엎는 농민[이슈&이슈]

애타는 농민
“쌀값 폭락은 수입쌀·정책 실패 탓”
20만t 시장격리·나락값 보장 요구

광주·전남 농협
가공식품 개발·캠페인 등 역부족
“출하·유통 중앙조절 체계 고려를”

시급한 근본 대책
쌀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주목을
생산서 소비 중심 정책 전환 필요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매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농협의 재고량이 크게 늘어 수확기 쌀값 수급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최근 5만t 추가 매입 격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쌀값 하락세는 막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벼건조저장시설(DSC) 또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개별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들은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며 정부에 ‘대규모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들도 이에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들녘에서 한 농부가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쌀 재고물량 넘치고 쌀값은 곤두박질

광주와 전남 지역 쌀 재고물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올해 매입한 쌀은 30만 6000t으로 지난해 21만 5000t보다 42.3% 늘었다. 그러나 판매된 쌀은 22만 1000t에 그쳐 재고는 지난해 19만 4000t보다 304.7%, 세 배 이상 늘었다.

농협광주지역본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달 15일 기준 쌀 재고량은 1293t으로 지난해 368t보다 251.5%, 925t 늘었다. 쌀 소비가 줄고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지 쌀값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5만t 쌀 재고 소진에 이어 최근 5만t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17만원(80㎏ 기준)대로 낮아져 17만 9516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15일엔 17만 7740원까지 또 떨어졌다. 지난해 고점 21만 222원과 비교하면 16%나 낮은 가격이다.

농협광주본부가 쌀값 안정과 소비 촉진 확산을 위해 ‘해뜨는 식당’에 광주쌀을 후원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쌀값 보장 요구하는 농민들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쌀값 불안정과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개발과 본격적인 쌀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나서지만 역부족이다. 농협전남본부와 농협광주본부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홍보’, ‘쌀 가공식품 판촉’ 등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연일 펼치지만 쌀 재고물량은 쌓여만 가고 있다. 여기에다 민간 RPC마저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어 농협 재고쌀 매입을 꺼리면서 오래전부터 창고에 가득 쌓인 쌀이 갈 곳이 없다.

광주·전남 통합 미곡종합처리장협의회 김용경 회장은 “정부의 쌀 매입 예정 물량이 농업계 요구량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땜질식 처방에 가까워 식량안보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오형주 전남 장흥 관산농협 조합장은 “쌀값 안정을 위해 RPC들의 출하와 유통을 중앙에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최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쌀값 안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쌀값 폭락’ 정부 적극 나서라

이에 쌀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해서다. 농민들은 쌀 20만t 시장 격리, 나락값 8만원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영광군 대마면에서 ‘광주·전남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했다. 80여명의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은 벼가 짓이겨지는 현장을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봤다. 이달 초 수확이 예정돼 한창 익어 가는 500평 정도의 논에 있던 벼는 채 20여분도 되지 않아 완전히 짓이겨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쌀값 폭락 대책 수립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시농민회는 최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의 원인은 농민의 과잉 생산이나 쌀 소비 감소가 아니라 수입쌀과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부가 국내 쌀 소비량의 10%에 달하는 외국 쌀 40만 8000t을 의무 수입하면서 쌀 시장이 교란되고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수확기 이전에 지난해 재고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고, 올해 생산된 쌀 공공 비축 물량 이외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을 건의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최근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쌀값 안정 문제를 논의했다. 문 의원은 “쌀 수확기를 앞두고 애끓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쌀값 문제는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농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장단기적 대책 마련 시급”

경제 전문가들은 쌀 관련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외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간편식, 건강식에 관심이 커져 쌀 가공식품 수출이 느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 박종대 박사는 “쌀 가공식품의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출로 인한 쌀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지역별 소비층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마케팅, 쌀 가공제품 우수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쌀 소비를 늘리고 쌀 가공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존의 쌀 생산 중심 정책에서 쌀 소비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쌀 공급과잉은 소비 급감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가공용 쌀 소비 확대만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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