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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현장
민주당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 직원 해임과 다수의 면피성 주의 조치로 끝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서면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집무실, 관저, 경호시설 공사 등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용산 졸속 이전에서 비롯됐음을 의도적으로 간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는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의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감사원은 고발이 아닌 주의 조처에 그쳤고,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 직원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불거진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의혹은 감사 대상에서도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놓고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해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특검'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관저 이전은 시공업체와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고,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사업계획부터 계약과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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