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5년 의대 정원 의제화' 놓고 인식 차 여전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인식 차가 여전함을 확인했습니다. 여당은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의료공백 해소 방안에 있어서는 당정 간의 인식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의제 제한도 없고 출발을 위한 전제조건도 없습니다. 의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하나뿐이고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 입시에 미칠 혼란을 우려해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공백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는 여당 지도부와 달리 정부는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체계는 어렵지만, 아직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동네 병의원 8천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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