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측근 "韓·日·EU에 거액 벌금 부과해 美기업 규제 막자"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최측근이 미 정부가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 기술 기업을 이들 국가가 펼치는 규제 정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10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쓴 ‘워싱턴은 미국 기술 기업을 위해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 기업, 특히 기술 개발 분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동맹과 적국 양측의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비(非)시장적인 규제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공세에 나서야 한다”며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외국 규제당에 부담되는 규제나 지나친 벌금 등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워싱턴은 미국 기술 기업을 위해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썼다. 사진 더힐 홈페이지 캡처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그간 미국의 기술 기업이 규제와 불공정 관행 등 해외의 “적대적인 경제 환경”을 스스로 헤쳐 나갔지만, 기술 리더십이 미국의 안보와 지정학적 힘에 필수적 요소인 상황에서 정부의 방임주의 모델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한 역풍에는 보호무역주의, 국가 보조금 지원 경쟁, 심각한 규제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을 우선적으로 꼽으면서도 한국과 일본, EU 등 동맹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EU의 점차 확대되는 보호주의 규제는 우려스럽다”며 “미국의 중요한 디지털 교역 상대국이자 동맹인 일본, 한국, 브라질, 터키 등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경쟁을 방해하려는 (EU와) 유사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U가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애플 등 미 빅테크에 규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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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韓 플랫폼 규제, 中공산당에 선물”

한국이 어떤 규제를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더힐에 쓴 ‘한국이 제안하는 기술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란 제목의 기고문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 글을 통해 “(플랫폼법으로)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번 기고문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겨냥한 유럽식의 규제는 혁신을 억누르고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적들이 자유세계를 앞서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는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로비 회사를 운영 중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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