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硏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북한이 자강도에 수해 피해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 도발은 유예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왜 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해복구에만 계속해서 북한이 전념하다 보면 체제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국면전환이 북한으로 봐서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고요. 이걸 다른 데로 돌려서 보면 한국에서는 엊그제 10낼 한국과 UN사 회원국 간 국방장관회담이 두 번째 있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있었고 올해 두 번째 있었는데. 이건 유사시에 UN사 회원국들이 한국을 위해서 옛날 과거에 6.25 때 했던 것처럼 같이 참전해서 한국을 방어하고 수호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죠.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서울안보대화라고 SDD가 있는데 여기는 각국의 수많은 국방차관급 인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오지만 여기에 차관급 인사들이 오고 그러는데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부의 이런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방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현안들 이런 것들에 대응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SRBM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인데 제원을 파악해 본다는 어떻습니까?
[김열수]
지금 합참에서 발표는 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평양 인근에서 발사해서 이게 함경북도 길주군 바로 앞에 알섬이라고 있습니다. 늘 북쪽에서 발사를 하면 알섬에 명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3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평양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발사를 한다면 그게 대전 이북이 되겠죠. 전선지역으로 내려와서 발사한다면 계룡대를 포함해서 군산지역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앞서 실장님 국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정책들, 대북 대응 방안들 회의가 있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을 내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 풍선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미사일 도발로 형태를 바꾼 걸까요?
[김열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엊그제 9월 9일 북한으로 봐서는 정권수립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행사를 작년이나 재작년 또는 그전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농적위군이 중심이 돼서 열병식도 했거든요. 올해는 열병식은 안 하고 9월 9일 행사만 했단 말이죠. 대신에 김정은은 연설도 안 하고 따로 자기네들 당정군 간부들만 모아서 핵무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만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7월 말에 있었던 이 대규모 수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체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9월 9일 9.9절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0mm 신형 방사포 검수사격하는 데도 김정은이 참관을 했고 9.9절 할 때도 김정은이가 단독으로 연설을 하면서 지금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미사일 도발을 한 거죠.
[앵커]
왜 하필이면 그중에서도 SRBM이었을까. 그중에서도 최근 신형 이동식발사대를 공개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김열수]
그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은 이것은 12축 24륜입니다. 그래서 12축 24륜인데 저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BM이라고 하는 화성-17형 그것은 11축 22륜이에요. 그것보다도 축이 하나 더 늘어났고 바퀴는 2개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늘어난 이유는 미사일의 길이하고 중량, 거기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발사했다고 생각하는 이 SRBM 같은 경우는 통상 4축 8륜, 또는 5축 10륜, 작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거리가 얼마나 되고 중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공개했던 12축 24륜의 ICBM용 미사일 발사대는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앵커]
앞으로 추가 도발은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추가 도발은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5일이면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볼 때 북한이 정말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 대형 도발 속에 지금 말씀하신 ICBM을 북한이 시험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제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북극성-4형, 5형 한번도 시험발사 안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실패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 대선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봤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100%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해리스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거하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걸 아마 유심히 봤겠죠.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독재자한테 알랑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첨을 하지만 그 독재자들은 오히려 당신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서로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열수]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러지는 않고 김정은도 나를 두려워한다, 만나고도 싶어 하지만. 그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미사일 쏜 게 이게 또 김정은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라고 하면서 오늘 도발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제 미국 대선만 두고 본다면 트럼프 대 해리스 승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이거는 거의 해리스라고 봐야죠. 지난번 트럼프하고 바이든할 때는 거의 7.5 대 2.5 정도의 75% 대 25%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63:37, 이 정도 되니까 더블 스코어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2.0을 수행해야 되는 수세적 입장으로 가야 하는데 어제 토론하는 걸 보면 완전히 역전이 됐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가 더 공격하는 쪽에 있었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어제 토론에서는 승리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투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것이 선거 결과에 1%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30%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3%가 이동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초박빙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못한 그런 중도층의 유권자들한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리스가 다음 선거까지 좀 유리한 그런 결과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들 중에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독재자 이야기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는 해리스의 공격에 트럼프 후보가 방어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오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전체적으로 보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의 2.0을 추진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거고 그리고 절대로 김정은한테 알랑거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얘기해 왔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하고 잘 지냈고 핵무기 가지고 있는 국가하고 잘 지냈고 그리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북정책은 그렇게 갈 건데.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반도 정책이나 대한국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냥 지금 바이든 행정부 2.0 정책이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 왔던 것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시켜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얘기했죠. 그리고 또 북한과는 핵협상으로 가게 되면 핵협상이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핵군축 협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단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그것이 대통령실 차원이든 외교부 차원이든 국방부 차원이든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이미 대책들을 다 강구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동맹과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중시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지금 가자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의 뉘앙스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김열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치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이런 데다 초점을 둬서 그 국가들과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리더라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야 된다, 우리 미래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런 쪽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동맹국들도 거래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맹국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니까 동맹에 대해서는 일반 국가들하고 큰 차이 없이 대하겠다. 그것이 유럽연합이든 나토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바라보는 이런 동맹이나 우방국 또는 트럼프가 바라보는 동맹이나 우방국, 여기에서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안보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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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硏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북한이 자강도에 수해 피해가 많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 도발은 유예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왜 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해복구에만 계속해서 북한이 전념하다 보면 체제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국면전환이 북한으로 봐서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이고요. 이걸 다른 데로 돌려서 보면 한국에서는 엊그제 10낼 한국과 UN사 회원국 간 국방장관회담이 두 번째 있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있었고 올해 두 번째 있었는데. 이건 유사시에 UN사 회원국들이 한국을 위해서 옛날 과거에 6.25 때 했던 것처럼 같이 참전해서 한국을 방어하고 수호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죠.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서울안보대화라고 SDD가 있는데 여기는 각국의 수많은 국방차관급 인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오지만 여기에 차관급 인사들이 오고 그러는데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부의 이런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방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현안들 이런 것들에 대응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SRBM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인데 제원을 파악해 본다는 어떻습니까?
[김열수]
지금 합참에서 발표는 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평양 인근에서 발사해서 이게 함경북도 길주군 바로 앞에 알섬이라고 있습니다. 늘 북쪽에서 발사를 하면 알섬에 명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3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평양에서 우리 한국 쪽으로 발사를 한다면 그게 대전 이북이 되겠죠. 전선지역으로 내려와서 발사한다면 계룡대를 포함해서 군산지역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앞서 실장님 국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정책들, 대북 대응 방안들 회의가 있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을 내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쓰레기 풍선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미사일 도발로 형태를 바꾼 걸까요?
[김열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엊그제 9월 9일 북한으로 봐서는 정권수립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행사를 작년이나 재작년 또는 그전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농적위군이 중심이 돼서 열병식도 했거든요. 올해는 열병식은 안 하고 9월 9일 행사만 했단 말이죠. 대신에 김정은은 연설도 안 하고 따로 자기네들 당정군 간부들만 모아서 핵무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만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7월 말에 있었던 이 대규모 수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체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9월 9일 9.9절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0mm 신형 방사포 검수사격하는 데도 김정은이 참관을 했고 9.9절 할 때도 김정은이가 단독으로 연설을 하면서 지금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미사일 도발을 한 거죠.
[앵커]
왜 하필이면 그중에서도 SRBM이었을까. 그중에서도 최근 신형 이동식발사대를 공개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김열수]
그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것은 이것은 12축 24륜입니다. 그래서 12축 24륜인데 저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BM이라고 하는 화성-17형 그것은 11축 22륜이에요. 그것보다도 축이 하나 더 늘어났고 바퀴는 2개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늘어난 이유는 미사일의 길이하고 중량, 거기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발사했다고 생각하는 이 SRBM 같은 경우는 통상 4축 8륜, 또는 5축 10륜, 작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거리가 얼마나 되고 중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공개했던 12축 24륜의 ICBM용 미사일 발사대는 이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앵커]
앞으로 추가 도발은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추가 도발은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5일이면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볼 때 북한이 정말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 대형 도발 속에 지금 말씀하신 ICBM을 북한이 시험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제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북극성-4형, 5형 한번도 시험발사 안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실패했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 대선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봤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100%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해리스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거하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걸 아마 유심히 봤겠죠.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독재자한테 알랑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첨을 하지만 그 독재자들은 오히려 당신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서로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열수]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러지는 않고 김정은도 나를 두려워한다, 만나고도 싶어 하지만. 그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미사일 쏜 게 이게 또 김정은이 나를 두려워한다고? 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라고 하면서 오늘 도발한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제 미국 대선만 두고 본다면 트럼프 대 해리스 승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이거는 거의 해리스라고 봐야죠. 지난번 트럼프하고 바이든할 때는 거의 7.5 대 2.5 정도의 75% 대 25%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63:37, 이 정도 되니까 더블 스코어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 서게 되는 거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2.0을 수행해야 되는 수세적 입장으로 가야 하는데 어제 토론하는 걸 보면 완전히 역전이 됐다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가 더 공격하는 쪽에 있었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어제 토론에서는 승리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투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것이 선거 결과에 1%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30%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3%가 이동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초박빙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선택을 하지 못한 그런 중도층의 유권자들한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해리스가 다음 선거까지 좀 유리한 그런 결과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들 중에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독재자 이야기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는 해리스의 공격에 트럼프 후보가 방어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오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전체적으로 보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의 2.0을 추진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거고 그리고 절대로 김정은한테 알랑거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얘기해 왔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하고 잘 지냈고 핵무기 가지고 있는 국가하고 잘 지냈고 그리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북정책은 그렇게 갈 건데.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반도 정책이나 대한국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냥 지금 바이든 행정부 2.0 정책이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 왔던 것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시켜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얘기했죠. 그리고 또 북한과는 핵협상으로 가게 되면 핵협상이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핵군축 협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단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그것이 대통령실 차원이든 외교부 차원이든 국방부 차원이든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이미 대책들을 다 강구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동맹과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중시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지금 가자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의 뉘앙스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김열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치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이런 데다 초점을 둬서 그 국가들과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리더라는 것, 그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야 된다, 우리 미래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런 쪽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동맹국들도 거래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맹국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니까 동맹에 대해서는 일반 국가들하고 큰 차이 없이 대하겠다. 그것이 유럽연합이든 나토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바라보는 이런 동맹이나 우방국 또는 트럼프가 바라보는 동맹이나 우방국, 여기에서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잖아요. 이것이 실제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안보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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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硏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硏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아침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