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봤다” 서울대 전 직원, 거짓증언 혐의로 검찰 징역형 구형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고 강조한 검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라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침착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조 대표의 딸 조씨가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할 당시인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5월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증언과 달리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락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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