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쌍특검' 법안 상정 연기 방침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즉 채상병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하도록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의 출신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고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 간 상황을 두고 "어렵사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입구에 서 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야당이 발의한 두 특검법 자체에 대해선 "두 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선 그 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수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에 납득이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강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부 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국회가 이 법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정당성은 강조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 속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법안에 포함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채상병·김건희 쌍특검', 野 단독으로 법사위 전격 통과)

우 의장은 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선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3개 법안 중 어느 한 법안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은 데 대해선 "의장이 선택적으로 한 법안을 택해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부의된 안건은 그때그때 처리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3개 법안을 (추후) 같이 처리하는 게 옳다"고 했다.

우 의장은 '만약 19일까지 여야가 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있나' 묻는 질문엔 "조금 지켜보시라"면서도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의장이 여야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상정에도 반대할 경우 의장 판단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셈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있어선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 평가"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라며 "저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다만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주무부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의장이) '어떤 의견을 지지한다' 이걸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라고만 했다.

우 의장 결정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우 의장의 기자회견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의 처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 의장을 겨냥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이 이렇게 국회의장 개인 판단에 의해 무력화 되는 것은 법사위 전체에 관한 문제"라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께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경고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여당 측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우 의장이 다음 상정 일자를 19일로 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오히려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회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대표 간에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26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며 "양당이 합의했는데 왜 그 외에 19일에 안건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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