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513건…10명 중 2명은 촉법소년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올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인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범죄에 대한 신고가 늘면서 40여일 만에 사건 200여건이 접수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경찰은 전국에서 딥페이크 관련 사건 513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7월말 297건에서 40여일 만에 약 73% 증가한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연간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7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사건은 총 180건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318명이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251명으로 78.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3명(19.8%)이나 됐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는 20대 57명(17.9%), 30대 9명(2.8%), 40대 1명(0.3%)이었다. 10대가 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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