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맞수다]로 시작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례적으로 한밤까지 열렸던 어제 대정부 질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는데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이 문제가 돼서 예정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사안인데 야당이 뒤늦게 문제를 삼았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여야 주장이 엇갈리는데 장경태 의원 어제 질의자 중 한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장경태 > 저희가 4일에 걸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정부 질의를 갖습니다. 2시부터 보통 시작하는데요. 첫날이 정치 분야, 두 번째 외교·안보 분야, 세 번째 경제, 네 번째 사회 분야 등으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적인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입니다. 4일 중에 딱 하루 오는 날인데요. 마침 딱 그날 여야가 합의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기로 날 그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못 오겠다, 차관을 보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내 행정실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로 장관이 여러 국제회의가 있다고 하니 아마 동의를 해줬던 것 같은데, 문제는 면밀히 살펴보니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차관이 참석해도 되는 회의에 굳이 이 장관이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대참을 신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유는 행정적 절차는 있었지만, 어찌 됐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차관 대참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의원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사람인 거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변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차관이 참석해도 되는 국제회의에 굳이 장관이 가서 대정부 질의를 빠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참석하시라고 요청을 드렸고 당연히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시간 좀 늦긴 하지만 저녁 7시부터 대정부 질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대승적으로 받아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 김종혁 >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회의는 3월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국제회의고 거기에 AI의 군사적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제의 회의였고, 80여 개 국가에서 참석했고 40여 개 국가에서 장·차관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호스트 국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쪽에서 차관이 와도 우리가 장관이 가야 될 판인데 다른 나라의 장관들이 오는데 우리 장관이 안 간다. 근데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시는 그거 차관이 출석할 수 있는 건데 왜 갔느냐라는 얘기는 저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국제적인 관례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 말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당신들이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무리한 얘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작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본회의장은 또 텅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장관이 안 나와서 우리가 이 국회가 모독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회의장에는 텅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몇십 명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충암파가 계엄령 관련해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왔다. 아니 그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는 좋아요. 솔직히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고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암파 계엄령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왔다는 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부러 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공방이 거셌던 의제 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었어요. 우선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거 국회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철회 결의안이 채택됐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한국인 노동자의 모집, 관 알선 과정에도 조선총독부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징용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수감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 또 한국인들의 위험한 갱내 작업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투입됐다는 그러한 내용, 장시간 강제성을 가진 그러한 노동이었다는 걸 보이는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저희는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협의 자체는 오랫동안 걸쳐서 한일 양국 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본 문제를 얘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 농사짓는, 황해도에서 농사짓는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해방될 때 15살이었으니까 친일파 아무 상관 없고, 저도 무슨 일본어를 할지도 모르고 일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일본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친일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 또 민주당 분들이 너 친일파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사도 광산 부분은 지금 저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거부 결의안 얘기했던 건
◎ 진행자 > 철회 결의안
◎ 김종혁 >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총리가 얘기한 대로 한국인들 징용 거기 사도 광산에 한 천 백분 정도가 징용으로 끌려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제징용 당했다라든가 그다음에 벌금 부과와 수감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게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건 총리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대세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찬성하는데 우리만 반대했을 경우에 외교적인 어떤 부분이 생겨날까를 아마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설치한다는 내용이 현장에 없지 않느냐, 현장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 아마 입구에다 설치해 놓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의회에서 여야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결의를 하는 부분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외교적인 각 국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했다고 총리가 얘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총리의 설명을 저는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강제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정부에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야당에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저희가 일본이랑 친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관광 많이 가시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당연히 경계하는 것이고요. 일본이 계속 영유권 분쟁 제기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A급 전범들이 들어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공물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2019년에 있었던 무역 보복을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얼마나 무역 분쟁을 일으켰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영토 야욕이나 경제의 야욕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과 안 친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는 1동맹 1기본합의 3협력관계입니다. 미국과는 당연히 동맹관계고요. 남북관계는 7.4 남북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이 합의 정신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부터 만든 거기 때문에. 또 3협력관계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는 어쨌든 경제적 협력관계 또 여러 가지 평화를 유지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주 오래된 외교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굴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저희가 합의해 준 군함도에 대해서도 군함도도 여러 전시물을 가보면 여러 한국 정부의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 위원회에 등재된 사도 광산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반대 의견 표명했으면 등재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 번이라도 반대 의견을 하셨냐, 사도 광산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 안 내시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던 거고요. 실제 사도 광산 관련된 전시관도 아주 멀리 떨어진 허름한 전시관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지능이 낮으며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 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광산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고쳐야 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굴욕적 외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또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게 지적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일관계가 저희가 굳이 경색되거나 나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굴욕적이면 안 되죠. 최소한 이 독립운동기 당시에 36년간의 우리 한민족의 어려움을 겪은 정말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열사나 이 많은 분들 다 고문과 고초 속에 많은 분들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이런 정말 우리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종혁 > 제가 궁금한 건 그 지저분하다, 조선인들이 지저분하다라는 지금 아까 읽어주신 그 부분이 지금 전시관에 전시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 장경태 > 네, 거기 배치돼 있습니다.
◎ 김종혁 > 누가 어떤 자료로. 그러니까 일본인 누가 주장한 걸로 돼 있나요?
◎ 김종혁 > 일본 전시물에 홍보물로 실제로 내역이 있는 제가 사진도 어제 대정부 질의 때 갖고 왔는데 필요하면 제가 SNS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 외교부에서 당연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국가 전시물이나 유네스코 기준에다가 일본인들은 게다짝 신고 다니고 훈도시 차고 다녔던 미개한 민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선인들은 씻지 않고 더러운, 지저분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어딨어요. 그게.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그 자료가 맞다면 주시면 제가 저라도 가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 전시실에, 한참 떨어져 있는 전시실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전시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 장경태 > 조선인 반도 노동자였다, 또 모집을 했다 등의 강제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한 총리는 자료의 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김종혁 > 그쪽에서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자료들을 전시한 거다. 가서 정말 그걸 읽어보고 상황을 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겠는데요. 보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왜곡해서 보도하지는 않았겠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이게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종혁 > 네.
◎ 진행자 > 아까 최고위원님이 충암파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충암고 출신의 군 요직 인사들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만남을 두고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있었는데 이 질의는 장경태 의원이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조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 장관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관으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 작년 연말인가 됐을 것 같은데 전임 국방부 장관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전임 국방부 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해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봄에 격려 식사 한번 한 겁니다.
- 사적 만남이 있으셨다는 거죠.
- 사적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 진행자 >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걸까요.
◎ 장경태 > 지금 군대 내에서 사조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든 복무 규칙이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을 국방부 장관도 아닌 경호처장이 공관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심지어 특전사령관까지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김용현 장관이 또 다른 방송에서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대통령 경호대책위원회 구성원도 아닙니다. 심지어 방첩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장성급 장교가 참석하게 돼 있고 사령관은 대상도 아닌데 또 심지어 특전사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다 얘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다가 이 대책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게 확인되니까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질문했더니 전·현직 수방사령관 출신들끼리 모임이었다. 관례적으로 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또 전직 수방사령관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방사령관은 전혀 그런 관례 없었다. 또 경호처장 또한 절대 경호처장이 이 일선에 있는 또 최전방에 있는 사령관들을 군 장성들을 굳이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다 관례가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례도 없는 일 왜 하셨냐 질문 다음에 드리면서 그러면 수방사령관 출신들끼리 사적 모임 한 거냐, 그런데 문제는 이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모두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결재라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방첩사령관 소위 기무사령관이거든요. 기무사가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보안사였죠. 보안사 출신이고, 이 수방사는 장태완 전 장군이셨고, 특전사령관은 정말 유명을 달리한 분이셨는데 끝까지 소신을 지키시다가.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가장 전투력이 높은 사령부의 사령관들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도 아닌 분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거 왜 모이셨냐 했더니 예전에는 대통령 경호였다가 이번에는 또 관례였다가, 관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사적 모임 또 인정하지 않고, 아무튼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 이미 군대 내에서는 이 사조직에 대해서 용현파냐 충암파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계엄령 결재라인에 충암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 군내에서 사조직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건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사조직 논란하고 계엄령 의혹,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장경태 > 사조직은 당연히 우려가 있고요. 계엄령이라기보다는 경호처장이 부적절하게 사모임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우리가 바쁜 사령관들을 왜 굳이 경호처장이 부릅니까? 국방부 장관도 아니면서.
◎ 진행자 > 군내 사조직 논란을 먼저 지적하신 거군요.
◎ 장경태 > 경호처장은 군인이 할 수도 있지만 경찰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군대 내에 어떠한 지휘권도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본인이 임의로 사적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경호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군 사령관을 부릅니까. 말도 안 되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적절한 모임에 대해서 당연히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앞에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 김종혁 > 저는 만남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모임을 해서 저쪽에서는 가을에 만나서 봄에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봤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언론사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같은 대학 출신이라든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만나요. 만나서 자기들끼리 술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군이라는 조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사조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사조직 하면 하나회 생각나잖아요. 그건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로 다른 여러 고등학교 출신들로 된 게 아니고 같은 육사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특정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이권 그룹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진 건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단임 정부하에서 그게 무슨 4명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400명 중에서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순천고등학교 5명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 고등학교 5명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조직을 형성했다라는 얘기가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본인도 그러잖아요. 그때 경호처장이었지만, 아니 만약에 우리 군이 계엄령 그런 식으로 내리면 군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우리 군을 모독하는 행위다. 우리 군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법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그렇게 부당한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저부터라도 탱크 앞에 서서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너희들끼리 한번 모였는데 보니까 굉장히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엄령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10월 1일 날 탱크가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것들이 계엄령 예비 연습이다라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탱크가 안 돌아가고 계엄을 하려고 한다라는 주장만큼이나 저는 뭐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부적절한 만남인 것 자체는 맞지만 더 그 이상을 얘기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다.
◎ 김종혁 > 예, 결국은 별로 그렇게, 왜 그렇게 오해받는
◎ 진행자 > 모임을 했는지.
◎ 김종혁 > 그거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계엄령이라는 어마무시한 얘기까지 44년 전에 있었던 지금 비상계엄 서울의 봄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44년 전에 우리가 군사정권 밑에 있을 때 그 경험을 내세워서 2024년에 민주 정부에 대해서 투표로 뽑힌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과도한 비약이고 국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좋은 정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도 계엄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어찌 됐건 세 분 중에 한 분이 충암고 출신이시고요. 또 한 분은 김용현 장관이 9사단 근무할 때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라서 아주 가까운 개인적으로 너무 밀접한 관계라서 여러 가지 비밀리에 논의 가능한 관계라고 보고요. 어찌 됐건 설마설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혐의를 내린다든지, 권익위에서 갑자기 직무 관련성 없으면 무제한으로 친척과 부인에게 무제한 선물을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저는 부인이 없습니다만 친척에게 지금 한 5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이런 국가 시스템들이 하도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신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저희도 야당으로서 최대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셔서 어제 질의 중에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런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장경태 >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못 알아보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경에 군 골프장에는 3부 골프가 없습니다. 2부 골프가 끝나는 그 시간에 오후 5시경 들어오셔서 경호처 1인과 골프를 쳤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제보였고 이미 여러 또 다른 제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개해 나갈 텐데 어찌 됐건 만약 24일 그날은 22일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이 있어서 23일 24일 양일에 걸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과 또 애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물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인청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했지만, 대통령 부부께서 치셨다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제보가 들어왔고 확인을 해보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 김종혁 > 저는 대통령이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 골프장에 가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건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러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치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대통령도 사적인,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는 근무 시간에 자기 사적인 공간에 가서 막 골프를 치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 골프를 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골프를 칠 수 없다라고 대통령 부부는 골프 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골프장에 가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군 골프장에서 남들이 다 끝났을 때 가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그걸 쳤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쳤다면 나 사임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보는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보가 저도 언론사에 있어봐서 알아요. 정말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제보에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보도했다가는 MBC나 제가 있었던 중앙일보나 이전에 애진작에 닫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이 아닌 제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 있는 자리들이 계시니까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아마 장 의원님이 시점과 누구와 쳤느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은 해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국가 재난시나 애도 기간에 보통 치는 건 부적절한데요. 어찌 되었건 홍준표 시장님이 또 명언을 하시죠. 본인의 골프 논란이 있을 때 주말에 공무원도 골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 대통령은 제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확인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정활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의료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25년 증원 백지화나 장·차관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보면 될까요?
-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어제)> 모여서 무슨 얘기든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의제는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계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책임자 경질 다 놓고 얘기하겠다 이런 열린 입장으로 들립니다. 들리기에. 근데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하고 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 김종혁 >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2026년 유예안을 처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 바로 그 다음 날 총리께서 부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추석 전후로 예정됐던 지도부 만찬도 연기를 취소인지 연기인지 하여튼 했고, 그다음에 연찬회에도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표로서도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그때도 원내대표나 당에 있는 지도부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을 표시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추석이 점점 다가오면서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아우성이라든가 그런 불만 그리고 불안감 같은 것들이 너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2026년 부분에 대해서 다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제로베이스로 논의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인의 의견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완강해요. 2026년까지도 우리가 허락을, 오케이 제로베이스로 했는데 2025년까지 넘어가는 거는 우리는 교육계라든가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야당도 동의를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의사단체들 특히 의사단체들은 굉장히 갈가리 찢겨 있잖아요.
◎ 진행자 > 통일된 안을 내기가 어려워 보여요.
◎ 김종혁 > 전공의 대표가 의협 대표하고는 나는 한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 그럼 저희는 본인들은 아무 의사도 내지 않으시겠다. 서로 의견을 일치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모든 최고위원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의사단체나 의사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지 회의 안으로 와서 논의하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 부분은 대표로서는 사실 우리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지만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 회의를 시작해야지 2025년이고 2026년이고 뭐고 간에, 그리고 무슨 책임자를 경질을 할지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지 비판을 할지 들어와서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되겠습니까? 어때요.
◎ 장경태 > 일단 대화를 하자는 것은 당연히 환영하고요. 2월 6일 지금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발표 이후에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좀 안타까운데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좋아 빠르게 가, 이 영상 쇼츠가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2주 만에 다 이전하고 하시는데, 하다못해 동대문구청 옮길 때 다 5년은 걸리거든요. 경기도청 옮길 때 8년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옮기는데 2주밖에 안 걸리는 건 참 사상 초유라고 보는데, 과거에 작년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킬러문항 이 한 단어 때문에 고등교육법상 대입 교육 과정은 4년 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능 5개월 남겨두고 교육부 대입 국장을 경질하고요. 교육과정평가원장을 경질했습니다. 과연 5개월 안에 그렇게 갑자기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일사천리로 본인 기분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의대 정원 2천 명이 어떤 논의 과정에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나마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정도가 딱 한 번 2천 명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기피과나 소위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을 할지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을 할지 이런 논의들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민주당 안은 어찌 됐건 공공의료 확충해야 되고 공공의대를 설치하거나 증원해서 400여 명씩 배출해야 된다 이런 안들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의협의 반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한 게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하고 있고요. 수련의들은 임용을 거부하고 있고요. 전공의들은 사직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계약 포기하고 있고 의대 교수는 또 겸직 해제하고 있고요. 개원의는 파업하고 있고 의협 회장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11월 위기설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됐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또 정부가 함께 나서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 한동훈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대통령실에서 여야 논의 상황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발 빼거든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이후에 여야가 함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골치 아픈 건 다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골프나 친다는 얘기만 들리고 그래서 부디 여야의정협의체에 정부가, 일단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거기에 여야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저희가 민심의 창구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 유예안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5년 꼭 이걸 지켜야 되는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바로 수시모집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모집을 해서 바로 시행한다. 지금 건보재정에서 8천억 들어갔습니다. 예비비에서 2천억 들어가서 벌써 올해만 1조 썼거든요. 앞으로 5조 7천억 더 써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납니까? 5조 2천억 R&D 예산 그렇게 삭감하더니.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하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의료계가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를 못 믿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신뢰할 수 없다. 그 조건 중에 하나로 책임자 경질을 얘기하는데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게 책임자 경질, 대통령 사과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 얘기는 야당에서도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얘기하자라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논의를 하자. 아니 여당 대표는 지금 저렇게까지 당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대통령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저렇게까지 나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국민 생명과 관계된 거니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야당 민생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의료단체에서도 들어와서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그런 신호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난 7개월 동안 여야 쉽게 얘기하면 의정 갈등이 계속 첨예화될 때 야당에서 별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니들 싸워봐라 이런 태도를 보여서 민생을 강조하시는 정당으로서는 너무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맞습니다.
◎ 김종혁 > 그래서 지금 잘잘못을 가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일단 시작해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완전히 그거 다 할 때까지는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정부가 한 극단으로 밀고 갔던 것이 문제가 됐다면 또 다른 극단으로 의사단체들께서 그렇게 가시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하시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고 여야가 서로 이거 해결하자라고 나섰을 때 의사단체들께서도 함께 들어오셔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여야의정협의체 이미 얘기하셨었고요. 여야 대표회담 때. 그리고 저희 정책위의장이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진짜 양극단의 정부와 의료계가 정말 극단의 대치 상황이라면 여야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합치면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셔도 재의표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묘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일단 여야정이라도 먼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계가 들어오도록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항상 최선이라는 게 안 되면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그렇다면 일단 여야정이라도 출범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단체들께서 어디는 또 이런 얘기하시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 하시고 서로 얘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 진행자 > 요구사항이 달라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 김종혁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단체들께서도 이런 현실을, 그분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인력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가만히 보면 국가를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겠죠. 결국은 또 그 안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는 전제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가 있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의료계에서는 일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 수준의 의지를 보여야 저는 들어온다고 보긴 하는데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 정부도 상당히 양보한 안을 전폭적으로 좀 내줘야 저희도 어찌 됐건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여야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완강하시잖아요. 지금 여당의 의원 모임에서도 차관을 초청했는데 차관이 노쇼 한 지금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차관 경질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실도 지금 대치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추석 연휴가 곧 시작이 되니까요. 어쨌든 의료계와의 대화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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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맞수다]로 시작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례적으로 한밤까지 열렸던 어제 대정부 질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였는데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이 문제가 돼서 예정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사안인데 야당이 뒤늦게 문제를 삼았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여야 주장이 엇갈리는데 장경태 의원 어제 질의자 중 한 분이셨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장경태 > 저희가 4일에 걸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대정부 질의를 갖습니다. 2시부터 보통 시작하는데요. 첫날이 정치 분야, 두 번째 외교·안보 분야, 세 번째 경제, 네 번째 사회 분야 등으로 나눠서 하는데 사실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적인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입니다. 4일 중에 딱 하루 오는 날인데요. 마침 딱 그날 여야가 합의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기로 날 그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못 오겠다, 차관을 보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내 행정실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로 장관이 여러 국제회의가 있다고 하니 아마 동의를 해줬던 것 같은데, 문제는 면밀히 살펴보니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차관이 참석해도 되는 회의에 굳이 이 장관이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대참을 신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유는 행정적 절차는 있었지만, 어찌 됐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차관 대참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의원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사람인 거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변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차관이 참석해도 되는 국제회의에 굳이 장관이 가서 대정부 질의를 빠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참석하시라고 요청을 드렸고 당연히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시간 좀 늦긴 하지만 저녁 7시부터 대정부 질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대승적으로 받아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 김종혁 >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회의는 3월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국제회의고 거기에 AI의 군사적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제의 회의였고, 80여 개 국가에서 참석했고 40여 개 국가에서 장·차관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호스트 국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쪽에서 차관이 와도 우리가 장관이 가야 될 판인데 다른 나라의 장관들이 오는데 우리 장관이 안 간다. 근데 그래서 야당이 얘기하시는 그거 차관이 출석할 수 있는 건데 왜 갔느냐라는 얘기는 저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국제적인 관례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 말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당신들이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무리한 얘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작 7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본회의장은 또 텅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장관이 안 나와서 우리가 이 국회가 모독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회의장에는 텅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몇십 명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게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충암파가 계엄령 관련해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왔다. 아니 그거 얘기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는 좋아요. 솔직히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고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암파 계엄령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나왔다는 것도 저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부러 피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공방이 거셌던 의제 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었어요. 우선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거 국회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철회 결의안이 채택됐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한국인 노동자의 모집, 관 알선 과정에도 조선총독부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 그리고 징용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부과와 수감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 또 한국인들의 위험한 갱내 작업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투입됐다는 그러한 내용, 장시간 강제성을 가진 그러한 노동이었다는 걸 보이는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저희는 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협의 자체는 오랫동안 걸쳐서 한일 양국 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본 문제를 얘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 농사짓는, 황해도에서 농사짓는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해방될 때 15살이었으니까 친일파 아무 상관 없고, 저도 무슨 일본어를 할지도 모르고 일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일본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친일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 또 민주당 분들이 너 친일파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사도 광산 부분은 지금 저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거부 결의안 얘기했던 건
◎ 진행자 > 철회 결의안
◎ 김종혁 >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총리가 얘기한 대로 한국인들 징용 거기 사도 광산에 한 천 백분 정도가 징용으로 끌려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제징용 당했다라든가 그다음에 벌금 부과와 수감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게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건 총리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대세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찬성하는데 우리만 반대했을 경우에 외교적인 어떤 부분이 생겨날까를 아마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설치한다는 내용이 현장에 없지 않느냐, 현장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 아마 입구에다 설치해 놓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의회에서 여야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결의를 하는 부분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외교적인 각 국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했다고 총리가 얘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총리의 설명을 저는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강제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정부에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야당에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저희가 일본이랑 친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관광 많이 가시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일본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당연히 경계하는 것이고요. 일본이 계속 영유권 분쟁 제기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A급 전범들이 들어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공물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2019년에 있었던 무역 보복을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얼마나 무역 분쟁을 일으켰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영토 야욕이나 경제의 야욕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과 안 친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는 1동맹 1기본합의 3협력관계입니다. 미국과는 당연히 동맹관계고요. 남북관계는 7.4 남북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이 합의 정신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건 박정희 대통령부터 만든 거기 때문에. 또 3협력관계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는 어쨌든 경제적 협력관계 또 여러 가지 평화를 유지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주 오래된 외교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굴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저희가 합의해 준 군함도에 대해서도 군함도도 여러 전시물을 가보면 여러 한국 정부의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계유산 등재 위원회에 등재된 사도 광산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반대 의견 표명했으면 등재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 번이라도 반대 의견을 하셨냐, 사도 광산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 안 내시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던 거고요. 실제 사도 광산 관련된 전시관도 아주 멀리 떨어진 허름한 전시관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지능이 낮으며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 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광산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고쳐야 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굴욕적 외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또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게 지적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일관계가 저희가 굳이 경색되거나 나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굴욕적이면 안 되죠. 최소한 이 독립운동기 당시에 36년간의 우리 한민족의 어려움을 겪은 정말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열사나 이 많은 분들 다 고문과 고초 속에 많은 분들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이런 정말 우리의 슬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종혁 > 제가 궁금한 건 그 지저분하다, 조선인들이 지저분하다라는 지금 아까 읽어주신 그 부분이 지금 전시관에 전시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 장경태 > 네, 거기 배치돼 있습니다.
◎ 김종혁 > 누가 어떤 자료로. 그러니까 일본인 누가 주장한 걸로 돼 있나요?
◎ 김종혁 > 일본 전시물에 홍보물로 실제로 내역이 있는 제가 사진도 어제 대정부 질의 때 갖고 왔는데 필요하면 제가 SNS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 외교부에서 당연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국가 전시물이나 유네스코 기준에다가 일본인들은 게다짝 신고 다니고 훈도시 차고 다녔던 미개한 민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선인들은 씻지 않고 더러운, 지저분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어딨어요. 그게.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그 자료가 맞다면 주시면 제가 저라도 가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 전시실에, 한참 떨어져 있는 전시실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전시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 장경태 > 조선인 반도 노동자였다, 또 모집을 했다 등의 강제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한 총리는 자료의 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김종혁 > 그쪽에서 일본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자료들을 전시한 거다. 가서 정말 그걸 읽어보고 상황을 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겠는데요. 보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왜곡해서 보도하지는 않았겠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이게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종혁 > 네.
◎ 진행자 > 아까 최고위원님이 충암파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충암고 출신의 군 요직 인사들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만남을 두고 이른바 충암파 논란이 있었는데 이 질의는 장경태 의원이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조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 장관께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관으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 작년 연말인가 됐을 것 같은데 전임 국방부 장관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전임 국방부 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해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봄에 격려 식사 한번 한 겁니다.
- 사적 만남이 있으셨다는 거죠.
- 사적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 진행자 >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걸까요.
◎ 장경태 > 지금 군대 내에서 사조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이든 복무 규칙이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을 국방부 장관도 아닌 경호처장이 공관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심지어 특전사령관까지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김용현 장관이 또 다른 방송에서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대통령 경호대책위원회 구성원도 아닙니다. 심지어 방첩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장성급 장교가 참석하게 돼 있고 사령관은 대상도 아닌데 또 심지어 특전사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다 얘기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다가 이 대책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게 확인되니까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질문했더니 전·현직 수방사령관 출신들끼리 모임이었다. 관례적으로 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또 전직 수방사령관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방사령관은 전혀 그런 관례 없었다. 또 경호처장 또한 절대 경호처장이 이 일선에 있는 또 최전방에 있는 사령관들을 군 장성들을 굳이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다 관례가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례도 없는 일 왜 하셨냐 질문 다음에 드리면서 그러면 수방사령관 출신들끼리 사적 모임 한 거냐, 그런데 문제는 이 방첩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모두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결재라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방첩사령관 소위 기무사령관이거든요. 기무사가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무사령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보안사였죠. 보안사 출신이고, 이 수방사는 장태완 전 장군이셨고, 특전사령관은 정말 유명을 달리한 분이셨는데 끝까지 소신을 지키시다가. 아주 핵심 요직에 있는 가장 전투력이 높은 사령부의 사령관들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도 아닌 분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거 왜 모이셨냐 했더니 예전에는 대통령 경호였다가 이번에는 또 관례였다가, 관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사적 모임 또 인정하지 않고, 아무튼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 이미 군대 내에서는 이 사조직에 대해서 용현파냐 충암파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계엄령 결재라인에 충암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 군내에서 사조직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건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사조직 논란하고 계엄령 의혹,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장경태 > 사조직은 당연히 우려가 있고요. 계엄령이라기보다는 경호처장이 부적절하게 사모임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우리가 바쁜 사령관들을 왜 굳이 경호처장이 부릅니까? 국방부 장관도 아니면서.
◎ 진행자 > 군내 사조직 논란을 먼저 지적하신 거군요.
◎ 장경태 > 경호처장은 군인이 할 수도 있지만 경찰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은 군대 내에 어떠한 지휘권도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지금 본인이 임의로 사적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경호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군 사령관을 부릅니까. 말도 안 되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적절한 모임에 대해서 당연히 대정부 질의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앞에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 김종혁 > 저는 만남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 모임을 해서 저쪽에서는 가을에 만나서 봄에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봤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언론사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같은 대학 출신이라든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만나요. 만나서 자기들끼리 술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군이라는 조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사조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사조직 하면 하나회 생각나잖아요. 그건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로 다른 여러 고등학교 출신들로 된 게 아니고 같은 육사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특정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이권 그룹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진 건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단임 정부하에서 그게 무슨 4명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400명 중에서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순천고등학교 5명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 고등학교 5명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조직을 형성했다라는 얘기가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본인도 그러잖아요. 그때 경호처장이었지만, 아니 만약에 우리 군이 계엄령 그런 식으로 내리면 군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우리 군을 모독하는 행위다. 우리 군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법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그렇게 부당한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저부터라도 탱크 앞에 서서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너희들끼리 한번 모였는데 보니까 굉장히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엄령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10월 1일 날 탱크가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것들이 계엄령 예비 연습이다라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탱크가 안 돌아가고 계엄을 하려고 한다라는 주장만큼이나 저는 뭐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부적절한 만남인 것 자체는 맞지만 더 그 이상을 얘기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다.
◎ 김종혁 > 예, 결국은 별로 그렇게, 왜 그렇게 오해받는
◎ 진행자 > 모임을 했는지.
◎ 김종혁 > 그거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계엄령이라는 어마무시한 얘기까지 44년 전에 있었던 지금 비상계엄 서울의 봄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44년 전에 우리가 군사정권 밑에 있을 때 그 경험을 내세워서 2024년에 민주 정부에 대해서 투표로 뽑힌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과도한 비약이고 국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좋은 정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도 계엄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어찌 됐건 세 분 중에 한 분이 충암고 출신이시고요. 또 한 분은 김용현 장관이 9사단 근무할 때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라서 아주 가까운 개인적으로 너무 밀접한 관계라서 여러 가지 비밀리에 논의 가능한 관계라고 보고요. 어찌 됐건 설마설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혐의를 내린다든지, 권익위에서 갑자기 직무 관련성 없으면 무제한으로 친척과 부인에게 무제한 선물을 해도 된다. 예를 들면 저는 부인이 없습니다만 친척에게 지금 한 5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이런 국가 시스템들이 하도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신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저희도 야당으로서 최대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셔서 어제 질의 중에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이런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장경태 >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못 알아보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경에 군 골프장에는 3부 골프가 없습니다. 2부 골프가 끝나는 그 시간에 오후 5시경 들어오셔서 경호처 1인과 골프를 쳤다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제보였고 이미 여러 또 다른 제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개해 나갈 텐데 어찌 됐건 만약 24일 그날은 22일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이 있어서 23일 24일 양일에 걸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과 또 애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물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인청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했지만, 대통령 부부께서 치셨다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제보가 들어왔고 확인을 해보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 김종혁 > 저는 대통령이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 골프장에 가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건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러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치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대통령도 사적인,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는 근무 시간에 자기 사적인 공간에 가서 막 골프를 치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 골프를 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골프를 칠 수 없다라고 대통령 부부는 골프 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골프장에 가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군 골프장에서 남들이 다 끝났을 때 가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그걸 쳤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쳤다면 나 사임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보는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보가 저도 언론사에 있어봐서 알아요. 정말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제보에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보도했다가는 MBC나 제가 있었던 중앙일보나 이전에 애진작에 닫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이 아닌 제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 있는 자리들이 계시니까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아마 장 의원님이 시점과 누구와 쳤느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은 해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국가 재난시나 애도 기간에 보통 치는 건 부적절한데요. 어찌 되었건 홍준표 시장님이 또 명언을 하시죠. 본인의 골프 논란이 있을 때 주말에 공무원도 골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 대통령은 제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확인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정활동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의료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25년 증원 백지화나 장·차관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보면 될까요?
-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어제)> 모여서 무슨 얘기든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의제는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계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책임자 경질 다 놓고 얘기하겠다 이런 열린 입장으로 들립니다. 들리기에. 근데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하고 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 김종혁 > 다르죠.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2026년 유예안을 처음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 바로 그 다음 날 총리께서 부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추석 전후로 예정됐던 지도부 만찬도 연기를 취소인지 연기인지 하여튼 했고, 그다음에 연찬회에도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표로서도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그때도 원내대표나 당에 있는 지도부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을 표시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추석이 점점 다가오면서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아우성이라든가 그런 불만 그리고 불안감 같은 것들이 너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2026년 부분에 대해서 다 전향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제로베이스로 논의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인의 의견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완강해요. 2026년까지도 우리가 허락을, 오케이 제로베이스로 했는데 2025년까지 넘어가는 거는 우리는 교육계라든가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야당도 동의를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의사단체들 특히 의사단체들은 굉장히 갈가리 찢겨 있잖아요.
◎ 진행자 > 통일된 안을 내기가 어려워 보여요.
◎ 김종혁 > 전공의 대표가 의협 대표하고는 나는 한 자리에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 그럼 저희는 본인들은 아무 의사도 내지 않으시겠다. 서로 의견을 일치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모든 최고위원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의사단체나 의사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지 회의 안으로 와서 논의하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 부분은 대표로서는 사실 우리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지만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 회의를 시작해야지 2025년이고 2026년이고 뭐고 간에, 그리고 무슨 책임자를 경질을 할지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지 비판을 할지 들어와서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되겠습니까? 어때요.
◎ 장경태 > 일단 대화를 하자는 것은 당연히 환영하고요. 2월 6일 지금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발표 이후에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좀 안타까운데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좋아 빠르게 가, 이 영상 쇼츠가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2주 만에 다 이전하고 하시는데, 하다못해 동대문구청 옮길 때 다 5년은 걸리거든요. 경기도청 옮길 때 8년 걸렸습니다. 대통령실 옮기는데 2주밖에 안 걸리는 건 참 사상 초유라고 보는데, 과거에 작년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킬러문항 이 한 단어 때문에 고등교육법상 대입 교육 과정은 4년 전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능 5개월 남겨두고 교육부 대입 국장을 경질하고요. 교육과정평가원장을 경질했습니다. 과연 5개월 안에 그렇게 갑자기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일사천리로 본인 기분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의대 정원 2천 명이 어떤 논의 과정에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나마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정도가 딱 한 번 2천 명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기피과나 소위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을 할지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을 할지 이런 논의들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민주당 안은 어찌 됐건 공공의료 확충해야 되고 공공의대를 설치하거나 증원해서 400여 명씩 배출해야 된다 이런 안들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의협의 반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심각한 게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하고 있고요. 수련의들은 임용을 거부하고 있고요. 전공의들은 사직 신청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계약 포기하고 있고 의대 교수는 또 겸직 해제하고 있고요. 개원의는 파업하고 있고 의협 회장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11월 위기설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됐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또 정부가 함께 나서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 한동훈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대통령실에서 여야 논의 상황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발 빼거든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이후에 여야가 함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골치 아픈 건 다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골프나 친다는 얘기만 들리고 그래서 부디 여야의정협의체에 정부가, 일단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거기에 여야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저희가 민심의 창구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 유예안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5년 꼭 이걸 지켜야 되는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바로 수시모집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모집을 해서 바로 시행한다. 지금 건보재정에서 8천억 들어갔습니다. 예비비에서 2천억 들어가서 벌써 올해만 1조 썼거든요. 앞으로 5조 7천억 더 써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납니까? 5조 2천억 R&D 예산 그렇게 삭감하더니.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하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의료계가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를 못 믿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신뢰할 수 없다. 그 조건 중에 하나로 책임자 경질을 얘기하는데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게 책임자 경질, 대통령 사과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 얘기는 야당에서도 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얘기하자라는 것들을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논의를 하자. 아니 여당 대표는 지금 저렇게까지 당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대통령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저렇게까지 나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국민 생명과 관계된 거니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야당 민생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의료단체에서도 들어와서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그런 신호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난 7개월 동안 여야 쉽게 얘기하면 의정 갈등이 계속 첨예화될 때 야당에서 별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니들 싸워봐라 이런 태도를 보여서 민생을 강조하시는 정당으로서는 너무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맞습니다.
◎ 김종혁 > 그래서 지금 잘잘못을 가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일단 시작해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완전히 그거 다 할 때까지는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정부가 한 극단으로 밀고 갔던 것이 문제가 됐다면 또 다른 극단으로 의사단체들께서 그렇게 가시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하시고 정부가 한발 물러서고 여야가 서로 이거 해결하자라고 나섰을 때 의사단체들께서도 함께 들어오셔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경태 >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여야의정협의체 이미 얘기하셨었고요. 여야 대표회담 때. 그리고 저희 정책위의장이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진짜 양극단의 정부와 의료계가 정말 극단의 대치 상황이라면 여야가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합치면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셔도 재의표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묘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일단 여야정이라도 먼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계가 들어오도록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항상 최선이라는 게 안 되면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그렇다면 일단 여야정이라도 출범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단체들께서 어디는 또 이런 얘기하시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 하시고 서로 얘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 진행자 > 요구사항이 달라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 김종혁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단체들께서도 이런 현실을, 그분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인력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가만히 보면 국가를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겠죠. 결국은 또 그 안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의료계가 들어올 수 있는 전제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뭐가 있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의료계에서는 일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 수준의 의지를 보여야 저는 들어온다고 보긴 하는데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또 정부도 상당히 양보한 안을 전폭적으로 좀 내줘야 저희도 어찌 됐건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여야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완강하시잖아요. 지금 여당의 의원 모임에서도 차관을 초청했는데 차관이 노쇼 한 지금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차관 경질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실도 지금 대치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진행자 > 추석 연휴가 곧 시작이 되니까요. 어쨌든 의료계와의 대화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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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맞수다]로 시작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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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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