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소득 늘어…복지 대책보다 경기 활성화 대책"
"민생지원금 이견 아니다…당에서 정책 토론은 생산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다. 다만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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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발언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다. 다만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할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국민에 25만 원 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 13조 원을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될 때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코로나19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당직자들이 정부 여당이 민생지원금 지급에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선별지급으로 간다면 그것도 협상에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를 만날 때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다. 당에서 이것을 갖고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급에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예컨대 10조 원이 있다고 치자.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채현일 의원 등 친명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당론과 어긋나는 주장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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