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세금 감면 혜택' 애플에 19조 납부 명령

[AI리포터]

애플 로고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 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애플이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약 19조2674억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ECJ는 이날 130억유로의 체납 세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항소한 사건과 관련해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럽 위원회는 2014년부터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는지 조사해 왔다. 2016년에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애플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해당 판결에 대해 2019년 항소했으며, EU 일반 법원은 2020년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ECJ의 판결로 애플은 다시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애플은 "일반법원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이 사건을 명백히 무효화했기에 오늘 결정에 실망했다"며 "특별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