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제약"…BIS 경고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 제약" 주장

"민간신용 일정 수준 넘으면 성장 저해

"GDP 대비 비율 100% 넘으면 성장률 꺾여"…한국은 222.7%

경제 체력에 비해 너무 커진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의미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1.3배 이상 올랐다. 부채가 늘면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성장을 저해하는 역 U자형 관계로 변한다. 예컨대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했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느는 동안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아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건설·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이 경제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BIS의 경고는 최근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촉발된 가계부채의 급증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전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8월22일 개최)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큰 우려를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소득 등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며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향후 조정과정에서 금융과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소비와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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