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한시적 건보 수가 대폭 인상…당직 참여 의료인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뒤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며, 민간병원 중심의 당직 병·의원 400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개 발언 뒤 이어진 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국민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면서도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의료계 일각의 악의적 행동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실명을 ‘응급실 부역’이란 이름을 달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태의 웹사이트인 ‘감사한 의사 명단’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응급의료 대국민 설명도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한다고 총리실이 10일 밝혔다. 한 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설명과 기자단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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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은 책무…반(反)대한민국 세력 맞서 나라 지켜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미주) 격려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녘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북녘 땅에는 주민의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 세습에만 골몰하는 공산전체주의 정권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감시와 억압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 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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