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고양 ‘탈베드타운’ 기회… 시의회 협조를”

CJ와 재협상 포함한 개발 재전환
K컬처밸리 사업 신속 정상화해야

경제자유구역 JDS지구 원안 확정
내년 지정 목표… 주민의견 수렴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전
재정 권한과 규제 혁신 선행돼야

시청사 문제, 시의회와 합의 노력
4300억보다 599억에 이전 타당

글로벌 기업·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마중물 역할할 것

고양특례시가 2년 전 ‘베드타운’ 오명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인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지역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CJ라이브시티)은 공정률 17% 상태에서 사실상 백지화됐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과 입장이 다르다.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되는 시와 시의회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시청사 이전 문제로 시의회와 2년 가까이 갈등하고 있는가 하면 투자 유치를 위한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신문은 9일 이 시장을 만나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백지화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오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계약 해제를 수용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은 고양시의 한류 핵심 거점 성장과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던 사업이다.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무산돼 실망감이 매우 컸다. 도는 지난 7월 협약 해제 후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시켜 공영개발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 식이라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률 17% 상태에서 CJ를 배제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K컬처밸리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또 대규모 공연장인 아레나는 사업 특성상 설계와 운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건설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책임지고 운영은 민간이 참여하는 경기도의 ‘건공운민’ 공영개발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없다. K컬처밸리가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정상화되는 유일한 해결책은 CJ와의 재협상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로 사업 방식을 재전환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들이 20년 가까이 목마르게 기다려 온 사업이다.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 주고 사업을 신속하게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민간개발 주도 추진, 경제자유구역 별도 추진, 전담조직 및 협의체 구성 등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안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등 대부분의 행정권한을 가진 우리 시가 정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전경. 사진 왼쪽 위 아파트 숲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1기 일산신도시, 사진 오른쪽 아래는 자유로 이산포JC 모습. 고양시 제공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가.

“고양시는 2022년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역 특성을 담은 최상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총 138건의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신청한 JDS지구(17.66㎢)는 지난 2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내년 지정을 목표로 산업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발표대로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면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된 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양시는 경기도의 발표 직후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와 산업부의 접수 반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왔다. 경기도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결과 고양 JD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원안대로 추진이 확정돼 남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있다.

“고양시의 입장은 늘 분명했다. 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도 제안했다. 경기북부는 서울과 맞붙어 인재 확보가 유리한 데다 가용 자원도 풍부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뒤집을 신성장 거점으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에 묶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7.3%로 남부의 43.3%보다 현저히 낮다.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경기도 전체의 17.2%에 불과하다. 경기북부의 최대 도시이자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의 상황만 봐도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보다 10% 포인트가량 낮고 특례시임에도 재정과 결부되는 실질적 권한은 미미하다. 재정자립도 30% 이하 시군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인 빈곤한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들의 행정적·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보다 수정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혁신과 행정적·재정적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 특별자치도를 먼저 설치 후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비수도권 반발에 밀려 안 해 주면 어쩔 것인가.”

이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하던 원당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 시청사로 사용하려는 백석동 업무빌딩 모습. 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용도로 설계·시공돼 시청사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양시 제공

-시청사 이전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 중인 본청 밖 일부 부서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도 크다. 최근 시청사 이전을 위해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하기도 했는데 입장은.

“일부 부서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동한 것은 시청 별관에 있는 부서를 다른 별관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민간 사무실을 비싸게 빌려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끝나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시급했다. 백석 업무빌딩은 요진산업과 오랜 소송 끝에 돌려받은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이다. 임차료가 들지 않아 예산이 절감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청사 이전 추진이 잠시 중단됨에 따라 여전히 방치된 채 기회비용만 쌓이는 백석 업무빌딩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청사 이전 사업의 경기도 투자심사를 재의뢰했다. 지난해 내려진 재검토 결정의 사유는 ‘주민 설득’, ‘시의회와 소통 부족’ 등이었다. 매우 주관적인 내용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청사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및 사회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44개 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부결됐지만 주민공론화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시의회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목적은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다. 4300억원의 건립비 대신 599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와 투자심사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재정 상황과 청사 이전의 당위성, 투자심사 취지 등을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 시의회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시의회 야당에서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을 지적하고 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행 법체계에서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려면 경제자유구역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기에 글로벌기업 및 명문 외국교육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유치 의향서를 체결하고 투자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면 최우선 과제는 자족도시 실현이고 그 핵심 열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수요의 확보이며 그중에서도 해외투자 유치다.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을 보면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촉진 항목 배점이 30점,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또는 연계가 10점으로 가장 큰 비율의 배점을 차지한다. 지난 2년간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관련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를 23건 체결했다. 국제교류 관련 협약도 4건이 있다.”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직결되는 글로벌 명문 학교의 유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도움이 된다. 사진은 이 시장(오른쪽)이 지난 5월 영국 사립학교인 ‘킹스칼리지 스쿨’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후 존 갤러웨이 부교장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고양시 제공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서 현지 대사관 관계자나 교포단체를 만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지적도 있다.

“앞으로도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소 인원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마중물 역할을 할 기업 유치와 외국교육기관 확보,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해외 출장 중 대사관, 우리 기업, 한인 단체를 만난 것은 현지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그들만의 강력한 네트워크 때문이다.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고양시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홍보할 수 있다. 해외 출장 중 발표한 내용들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에 관한 내용들이자 고양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의 탄소중립정책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감축 목표의 8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9만 5000여t을 감축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시의회 역시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파행하는 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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