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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서울시, 돌봄 정책 개편..."민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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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이후 돌봄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면, 앞으론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돌봄 전문 콜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박원순 당시 시장 시절,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출범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고난도 중증 어르신 돌봄과 취약시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설립 5년 만인 지난 5월 결국 해산됐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6월) : 서울시는 서사원이 혁신에 성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 돌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해산 이르렀고….]

앞으로 서울시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민간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돌봄 전담 지원 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들어 기관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기관 사이 불필요한 경쟁을 없앤다는 겁니다.

아울러, 돌봄 전문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와 기관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나 체구가 큰 어르신 등 고난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도록 추가 인건비가 제공됩니다.

시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5년간 8천7백억 원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상훈 / 서울시 복지실장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민간을 지원, 관리하는 역할로 중점을 맞췄습니다. 서사원에서 있었던 인력이 전체 돌봄 서비스 시장의 1%도 안 됩니다.]

다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이었던 돌봄 종사자 300여 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면서, 고용 승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정희인

영상편집: 강은지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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