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능·무책임한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

사회권 선진국 비전 중 주거·돌봄 혁신 소개
제7공화국 개헌·교섭단체 기준완화 협조 당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권을 '무도·무책임·무능한 거짓말쟁이 정권'으로 규정하며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 정권 종식 이후 실현해야 할 민생 비전으로는 '주거 혁신’과 '돌봄 혁신' 두 가지를 소개했다. 시급한 개혁 과제로는 '제7공화국 개헌'과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내세우며 거대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며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 가계 빚 증가와 경기 침체, 응급실 대란 등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현 정권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으로 규정하는 만큼 김 여사를 겨냥해서도 파상공세를 폈다. 그는 "(김 여사는)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하고,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다"며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수사 사례를 들며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도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錢主)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느냐,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느냐,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고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가 이날 주장한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비전의 일부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봄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조 대표는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 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고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다"며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혁신 방안으로 △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 △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한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추진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등 주택 금융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제공 등을 제안했다.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는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 포함 △ 영유아 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 돌봄 강화법, 가족 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제7공화국 개헌'과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꼽았다. 제7공화국 개헌 내용에는 △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수록 △ 대통령 4년 중임제 △ 사회권 강화 조항 수록 △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다. 조 대표는 빨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개헌 사안을 논의해 2026년 6월 3일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지구당 부활'에 보다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이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12석을 얻은 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고,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는다"며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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