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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조국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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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지구당 부활, 감세 문제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겨냥했다. 이재명-한동훈 여야 대표회동 합의사항인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게게만 좋은 일"이라고 했고, 최근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등이 이슈가 된 가운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다"며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또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니다"라며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주거권, 돌봄 보장 등 자당 복지정책 공약을 설명하던 도중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치권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최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 논의를 내부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다.

조 대표는 "중력을 이겨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다"며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늘 강조해온 윤석열 정권 비판 입장도 이날 연설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정 상황에 대해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돈다",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혔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 개인을 겨냥해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다"며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스스로에 대해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다. 그 마음과 뜻을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2019년 '조국 사태'를 간접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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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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