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실효성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실효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번 달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일주일 만에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가 증가했는데 풍선효과 때문일까요?

<질문 2>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 억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인 LTI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거나 카드사가 취급하는 카드론을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3>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출 시장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내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가계대출과 관련된 혼선이 정리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된 20대가 빠르게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증가했는데 유독 청년 신용유의자가 많아진 배경은 뭘까요?

<질문 5> 20대 신용유의자의 채무 특징 중 하나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출과 연체가 소액인 만큼 청년 생활고의 단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 6> 청년들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도 걱정됩니다. 그런 만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마지막으로, 최근 동영상 스트리밍부터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까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있는데요. 구독 경제 시장, 얼마나 성장했나요?

<질문 8>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점점 올라가는 서비스 이용료에 소비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구독 서비스는 '락인 효과'가 있어 요금이 인상돼도 쉽게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처럼 마냥 서비스를 쓰지 않겠다고 끊기도 어려운게 현실인데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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