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백지화" vs "번복불가"…군의관 추가 파견
[앵커]
오늘(9일)부터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등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접수가 오늘(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39개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에 맞춰 원서를 접수하는데, 모집정원 4,610명 중 68%에 달하는 3,118명을 수시를 통해 선발합니다.
대입 전형이 본격화됐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방법으로 증원을 논의할 수 있는 게 빨라야 2027학년도부터라면서 내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반영한 의대 입시가 지난 7월 재외국민전형으로 시작했고, 수시모집도 시작된 만큼 원점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해 온 병원에 군의관 등이 파견됐지만, 일부가 경험 부족 등으로 업무를 거부하며 응급실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번복했고, 국방부도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땜질식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 온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35명을 추가 파견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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