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합류 민주당, 대통령실 '눈치' 與 향한 의구심도 가득

이재명이 먼저 협의체 제의, '수권능력' 입증 要
협의체 외에 '방향성 그대로', 대안 제한적 한계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을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추석 전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먼저 제안한 협의체 주도권을 여당에 내준 모양새에,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어느 수준까지 야당과 의료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협의체 제안을 수용한 민주당은 실무회담이 시작된 8일, 여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고집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협의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했지만 "의사들이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것까지 폄하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의사들을 망신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여야 대화의 실무협상 시작 시점에 양측 모두 분위기를 살피던 전례와 달리, 정부여당 압박에 더 치중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의료대란 해법 마련이라는 목적과 함께 이번 사태를 윤 정부의 '실정' 프레임으로 전환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협의체 수용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먼저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함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만큼, 결과물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이 이날 의료계와 코드를 맞춘 윤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의료계 요구에 동조한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정부가 관련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 2025년 의대 정원 논의 약속은 해야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고집 때문에 대화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삐걱거리는 분위기도 협의체에 합류한 민주당의 의구심을 키우는 이유로 꼽힌다. 실무협상이 시작됐지만, 당 내부에서는 "논의 주체가 바뀌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기류가 적지 않게 제기된다.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로 협상에 나설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사자인 의료계 설득을 위한 전향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다.

실제 예산 심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예산을 투입하면, 2026년 정원 조정 명분이 희석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해 교수를 채용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2026년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겠느냐"며 "이미 투입한 예산은 사실상 매몰비용이 돼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