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그대로 시행 어려움 있다"

성태윤 "13조 소요... 취약계층 타기팅 지원해야"
"연금 개혁안, 오히려 노후생활 두텁게 보장 방향"
"부동산 안정세... 금리 인하 여건 마련되고 있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특사단의 체코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기팅된 지원을 하는 형태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과거 600조 원 내외였던 부채가 거의 1,000조 원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3조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핀포인트 형태의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복지 정책의 핵심이 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3년 동안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것의 2배 이상 되는 액수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제로는 노후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히 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오히려 노후생활 보장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며 "노령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기초연금 추가 지급까지 해서 두텁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건 사실이지만 지난달 8일 정부의 대규모 공급 확대 예고 정책(88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임대차 입법 같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리에 대해서는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이나 금리 인하가 있거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비자 상승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금리 인하는)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의 확대나,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대출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