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희재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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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여야가 또다시 특검법으로 맞붙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잠시 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오후엔 경남 평산마을로 이동해서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코로나 판정으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시점상 여러 의미가 담긴 만남이죠?
[박상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곧 있을 것이고 선고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 10월 초에 있게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지금 곤두서 있죠. 이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부결속이 무엇보다도 민주당으로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한 이른바 친문계 의원이 37명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의원 중에 21%가 넘습니다. 5명 중에 1명. 이게 적다면 적지만 지금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위기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숫자고. 당이 일치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총선 때 명문정당 이렇게 해서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부실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원했던 양측을 한데 묶고 이쯤에서 다시 한 번 결속을 다짐으로써 내부의 힘을 모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1심을 곧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박상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사법리스크에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사법리스크에 취약한 상태예요. 물론 여당은 아직은 특검이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심 공판이 10월에 내릴 걸로 예정돼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위에 관련된 것, 특혜채용 의혹 때문에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두 야당의 지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나서 단결을 과시하는 건데 결국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진영과 이재명 대표 쪽의 세력이 화학적 결합은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친문세력들이 많이 탈락했어요. 최근에 초일회라는 것도 발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현재 야당 대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사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다 결판 날 거라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내부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민주당에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여기 위원장에 원조 친명 3선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을까요?
[최창렬]
정치권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자리다툼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리 다 뺏겼잖아요, 친문 세력들은. 그리고 당장 박광온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았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놔두고 화학적 결합이니 물리적 결합이니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1심에 있어서 사법적인 위기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단결이 필요하겠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당대표에 연임됐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제와 편견은 안 된다고 해서 또 탈당해라, 이렇게 하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이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화학적 결합이니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두 분이. 그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일정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우 의장 측에선7월부터 잡힌 일정이라는 설명인데 지금 시점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예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상규]
아무래도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국회가 말이 좋아서 개점된 것이지 일방적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합의에 의한 것이 28개 법안에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민생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 게 없다. 물론 여야정의 의료계 대책에 대한 합의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한의사협회에서 2025년 정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면서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묘책이 있겠습니까? 이런 행보를 한 걸로 봐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라고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콩이 두부가 될 수 있죠. 그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화학적 결합으로 해서 콩을 두부로 만들었는데 이 두부는 다시는 콩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수록 아까 얘기한 초일회 말씀도 하셨고 우 의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전 사위의 의혹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들이 나와 있고 또 문 전 대통령이 메밀밭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진도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다혜 씨는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를 인용해서 자기가 무슨 개구리가 된 것 같다. 왜 내가 돌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란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운명공동체란 생각이 들거든요. 운명공동체는 경제도 같이하고 사법도 같이하고 모든 걸 같이하는 사이 아닙니까?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조언하고 말고 할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물론 사진은 많이 나올 겁니다. 같이 껴안고 어깨도 토닥이고 같이 바라보고 이런 그림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문 전 대통령에게 구원의 손길이 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힘을 이재명 대표가 얻어올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한 걸 두고 여당에서는 정당한 수사다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이거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 부분은 정말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결국 검찰수사라는 게 팩트에 입각해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성격 의미가 부각이 안 될 수 없어요.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돼 있는 부분들,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전직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취직을 시켜줘서 돈을 받았다. 그때 생활비로 딸 부부에게 돈을 줬는데 취직이 됐기 때문에 돈을 안 줬다, 이게 뇌물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러프하게 말이죠. 이게 과연 뇌물죄로 성립되느냐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쨌든 간에 법리나 팩트 여부를 떠나서 전직 정권에 대한 수사, 문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 윤 정권 들어와서도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 부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야당과 여당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검찰은 죄가 있고 법리와 수사 원칙에 따라서 한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정치에 어떻게 작용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 크게 볼 때 검찰 대 특검의 구조인 것 같아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김정숙 여사 수사하고.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이미 발의했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특검 대 검찰, 검찰 대 특검의 구조예요. 크게 봤을 때. 이거는 결국 검찰이 기소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나중에 가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또다시 얘기는 도돌이표로 돌아와서 결국 우리 정치는 사법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예요. 의료대란 문제 있죠. 정기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가을 정국이 폭풍전야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10월에 있죠. 의료대란 문제 있죠. 해병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진행되고 있고. 과연 이래서 우리 정국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대안은 별로 없어요. 여야가 제 갈 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도 의료계에서는 그 부분도 탐탁지 않은 반응이고. 정말 그야말로 가을 정국은 폭풍전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정국 분위기 가운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여야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내세운 정책인데여당은 세금 살포 악법이라는 입장이죠?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일단 통과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1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 내년 예산도 건전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긴축이거든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는데 13조 원을 만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게 한다? 물론 이것이 현금살포냐는 것까지는 표현에 과함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을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저한테도 줄 테니까 저도 돈 25만 원 생긴다고 하면 나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봐야죠. 지금 현재는 그런 여유가 없다. 여당은 108명이 요새 똘똘 뭉치고 있어요. 결국 문턱을 또 넘지 못할 겁니다.
역시 회전문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요. 들어갔다가 돌아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국회에서는 야당은 거대한 힘으로 계속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여당은 반사경도 아니고 계속 반사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미 지켜 있어요. 아마 추석 연휴 밥상에 이걸 올려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추석 연휴 밥상에 무슨 말을 주제로 올릴까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우리는 올려서 여러분께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당이 거부했습니다. 여당을 비판해 주세요. 이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25만 원 다 좋습니다마는 나라살림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나라살림 생각하셔야 되고 저희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석 물가 20개 성수품목 가운데 15개 물가 잡았고 일부 오른 품목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추석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연휴가 끝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추석이 뭐길래 물론 정치는 그 싸움입니다. 큰 선거가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까지는 없잖아요. 내후년에야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표심을 구하지 않는 정치권의 기싸움이 국민들을 이미 지치게 하고 있다,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법이나 여기에 더해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민주당은 일단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처리하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김 지사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의견을 달리하더라고요. 이것도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김 지사의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고. 게다가 뭐니뭐니해도 말이죠. 이 법안은 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박상규 평론가 말씀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주 오늘이었어요, 일주일 전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부분 타협되지 않았고.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지금 다 외우고 있잖아요. 어떤 어떤 것들이 여야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 한치도 진전이 없어요. 이 25만 원법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다 아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다. 이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 정치권이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야 돼요.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 같은 식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의 현안과 이슈, 법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차원이 다른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모든 건 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갈지. 그래서 가을정국을 주시하는 거예요. 정기국회는 열려 있고. 가을국회라는 게 예산국회이기도 해 고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두 사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민생과 관련된 것들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민생과 관련된 것과 정쟁적인 걸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민생 관련된 25만 원 지원하고 지역화폐법, 이건 야당의 유력 인사인 현재 경기도지사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걸 좀 완화해서,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해 볼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입법권은 야당이 갖고 있는 건데 양쪽이 충돌하는 치킨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야가 어떻게든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주시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관련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야당은 윤비어천가라고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공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규]
일단 민간인 수사전문가 15명이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법리와 팩트를 따지고 나서. 물론 몇 대 몇으로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이 났다는 것은 과반수 찬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추인을 한 셈이 됐죠. 그래서 현행법으로 의율할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현행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인 대통령의 개입이라든가 권한남용도 그렇게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법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이에요. 검사가 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결론에 대해서 이걸 윤비어천가라고 하면 윤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 태종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고조할아버지까지를 찬양한 시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석열 용비어천가라고 하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정치적 공격은 맞습니다마는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특검은 뭐냐? 이른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을 넘긴 거잖아요. 당신이 총선 이후부터 쭉 얘기한 제3자 특검법을 우리가 해주겠다. 채 상병 얘기지만요.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대법원장에 추천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되더라도 야당의 기조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무늬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토권을 야당이 갖고 잘 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야당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추천만 하시고 대통령은 우리가 비토하고 잘할 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인물이 명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소위 말해서 거부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올라올 때 대통령은 한 사람 추천만 해 주세요. 이건 내용의 개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특검 또다시 국회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돌아오면 또 야당이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여당이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계속되는 도돌이표가 한국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는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것도 결론이 곧 날 거라고 봅니다.
이걸 보고 나서 결론을 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야당도 이제 100%로 얻을 수는 없고 여당도 무조건 0으로 물리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비율에서 특검이라는 것도 조율이 돼야...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게 되면 한 대표도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한동훈만 공격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창렬]
수사심의위 결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재영 목사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불러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적어도 최재영 목사 측이나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은 일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정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소집한 거잖아요. 무작위로 추출해서 15명을.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최재영 목사를 안 불러서 논란을 야기시키냐고요. 이건 결국 야당으로 하여금 봐라, 답은 특검밖에 없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 부인은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주장은 변호사법이라든지 알선수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최재영 목사이 김창민 연방하원 의원,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그리고 통일TV 송출 재개해 달라. 부탁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청탁을 했을까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주장은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심의위가 그냥 무혐의, 똑같이 검찰과 내는 게. 결국 봐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얘기했었지만 수사심의위가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수사심의위가 자처한 것 같아요.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의 명분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왜 최재영 목사 측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반쪽짜리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법적인 부분은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박상규]
그렇죠. 법적인 절차는 일단락이 됐는데 기왕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보다 그런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앵커]
법사위가 내일 법안소위 열어서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해서 김건희 여사특검법을 직회부하겠다, 이런 방침 밝혔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병대 특검법도 공수처에서 말이 수사지, 제가 보기에 공수처 수사가 영 미진해요.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직도 공수처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통화내역 확보하면서 뭔가 속도를 내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역시 해병대원 특검도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의 명분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것 플러스 제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지만 좋게 해 준 결과예요. 한동훈 대표는 아주 애매한 입지였는데 야당이 세게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내가 이건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튼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마당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제가 한마디만 처언하자면 특검법이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대부분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야당의 전략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추천권을 개선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결단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한 대표에게도 뭔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고 봐라, 이렇게 야당이 개선된 안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그래도 논의는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대표로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야당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172석 플러스알파, 190석이 넘는 범야권으로서는 대단한 의석의 힘을 모으는 방법에서 조금 서툴다. 그러니까 결국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아주 정교한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의정갈등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는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라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전향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맨 처음에 대통령,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자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어요. 정부가 거부한 다음에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추석 앞두고 응급실 상황이 안 좋은 게 인식되면서 대통령실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과 더불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 26학년도. 그런데 25학년도는 제가 봐도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일모레 수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요? 의사단체 일각에서 그걸 주장하는 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국민들 일반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증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의사단체 쪽에서 한 명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여론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요. 단지 2000명씩 5년 해서 1만 명,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꼭 2000명이라야 되냐. 1999명은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거기서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원점 재논의 가능하다. 그러면 의사들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아직도 무조건 0명이어야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처음에 의사들이 비판을 받다가 그다음에 정부가 비판을 받다가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다시 비판받는다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음 날에 국묵조정실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체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의료계가 우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약간 또 톤이 살짝 달라졌나, 어떻게 탈출구를 찾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상규]
정부 측의 톤만 달라진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앞서서 경기도의사회가 강경한 입장을 내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또 새로운 성명을 7일에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25년 정원 논의는 왜 안 됩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약간 시비조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당장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부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모집이 시작돼요. 의대생도 이번에 시험 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휴학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좀 해 보자, 증원 늘어났으니까. 전국의 수험생, 재수생, 반수생, 직장인들이 의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고칩니까?
뭔가 의사들도 합리적인 안을 내야 돼요. 합리적인 안이라는 거는 자기네들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약세를 보이니까 좀 더 밀어붙여.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내모는 듯한 분위기인 거예요. 물러나야죠. 물러나고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조간신문 사진을 보니까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응급실 문을 다급하게 열려고 발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무조건 아프지 말아야 해, 이런 얘기를 서로 한다잖아요. 의사협회가 이제는 2025년은 건들지 말자, 손대지 말자라는 여야의 합의도 존중하고 지금 여야정이 일단 의료계가 합류 안 해도 논의를 당장 시작해 보자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2025년부터 원점 베이스, 제로 베이스 논의? 이렇게 해서는 죽어나가는 것은, 또 고통을 받는 것은 환자들뿐이다. 환자는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 자신일 수도 있고 그 의사들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정부만 탓할 것은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여야도 모처럼 이 부분에서는 전격적으로 전향적 합의를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소식과 의정갈등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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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여야가 또다시 특검법으로 맞붙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잠시 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오후엔 경남 평산마을로 이동해서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코로나 판정으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시점상 여러 의미가 담긴 만남이죠?
[박상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곧 있을 것이고 선고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 10월 초에 있게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기 때문에 신경이 지금 곤두서 있죠. 이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부결속이 무엇보다도 민주당으로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한 이른바 친문계 의원이 37명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의원 중에 21%가 넘습니다. 5명 중에 1명. 이게 적다면 적지만 지금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위기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숫자고. 당이 일치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총선 때 명문정당 이렇게 해서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부실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원했던 양측을 한데 묶고 이쯤에서 다시 한 번 결속을 다짐으로써 내부의 힘을 모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방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1심을 곧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박상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사법리스크에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사법리스크에 취약한 상태예요. 물론 여당은 아직은 특검이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심 공판이 10월에 내릴 걸로 예정돼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위에 관련된 것, 특혜채용 의혹 때문에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두 야당의 지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나서 단결을 과시하는 건데 결국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진영과 이재명 대표 쪽의 세력이 화학적 결합은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 친문세력들이 많이 탈락했어요. 최근에 초일회라는 것도 발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현재 야당 대표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사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다 결판 날 거라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내부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민주당에서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여기 위원장에 원조 친명 3선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을까요?
[최창렬]
정치권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자리다툼 아니에요. 지난번에 자리 다 뺏겼잖아요, 친문 세력들은. 그리고 당장 박광온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았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놔두고 화학적 결합이니 물리적 결합이니 이건 우리들끼리 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1심에 있어서 사법적인 위기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단결이 필요하겠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당대표에 연임됐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제와 편견은 안 된다고 해서 또 탈당해라, 이렇게 하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이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화학적 결합이니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두 분이. 그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일정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우 의장 측에선7월부터 잡힌 일정이라는 설명인데 지금 시점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예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상규]
아무래도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국회가 말이 좋아서 개점된 것이지 일방적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합의에 의한 것이 28개 법안에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민생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 게 없다. 물론 여야정의 의료계 대책에 대한 합의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한의사협회에서 2025년 정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면서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묘책이 있겠습니까? 이런 행보를 한 걸로 봐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라고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콩이 두부가 될 수 있죠. 그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화학적 결합으로 해서 콩을 두부로 만들었는데 이 두부는 다시는 콩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수록 아까 얘기한 초일회 말씀도 하셨고 우 의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전 사위의 의혹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들이 나와 있고 또 문 전 대통령이 메밀밭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진도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다혜 씨는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를 인용해서 자기가 무슨 개구리가 된 것 같다. 왜 내가 돌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란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운명공동체란 생각이 들거든요. 운명공동체는 경제도 같이하고 사법도 같이하고 모든 걸 같이하는 사이 아닙니까?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조언하고 말고 할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물론 사진은 많이 나올 겁니다. 같이 껴안고 어깨도 토닥이고 같이 바라보고 이런 그림들을 예상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문 전 대통령에게 구원의 손길이 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힘을 이재명 대표가 얻어올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한 걸 두고 여당에서는 정당한 수사다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이거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 부분은 정말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결국 검찰수사라는 게 팩트에 입각해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성격 의미가 부각이 안 될 수 없어요.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돼 있는 부분들,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전직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취직을 시켜줘서 돈을 받았다. 그때 생활비로 딸 부부에게 돈을 줬는데 취직이 됐기 때문에 돈을 안 줬다, 이게 뇌물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러프하게 말이죠. 이게 과연 뇌물죄로 성립되느냐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쨌든 간에 법리나 팩트 여부를 떠나서 전직 정권에 대한 수사, 문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고. 윤 정권 들어와서도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 부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야당과 여당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검찰은 죄가 있고 법리와 수사 원칙에 따라서 한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정치에 어떻게 작용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 크게 볼 때 검찰 대 특검의 구조인 것 같아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고 김정숙 여사 수사하고.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이미 발의했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특검 대 검찰, 검찰 대 특검의 구조예요. 크게 봤을 때. 이거는 결국 검찰이 기소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나중에 가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은 또다시 얘기는 도돌이표로 돌아와서 결국 우리 정치는 사법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예요. 의료대란 문제 있죠. 정기국회가 열렸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가을 정국이 폭풍전야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10월에 있죠. 의료대란 문제 있죠. 해병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진행되고 있고. 과연 이래서 우리 정국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 걱정 때문에 대안은 별로 없어요. 여야가 제 갈 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도 의료계에서는 그 부분도 탐탁지 않은 반응이고. 정말 그야말로 가을 정국은 폭풍전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정국 분위기 가운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여야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내세운 정책인데여당은 세금 살포 악법이라는 입장이죠?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일단 통과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1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에 내년 예산도 건전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긴축이거든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는데 13조 원을 만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게 한다? 물론 이것이 현금살포냐는 것까지는 표현에 과함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을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에게. 저한테도 줄 테니까 저도 돈 25만 원 생긴다고 하면 나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봐야죠. 지금 현재는 그런 여유가 없다. 여당은 108명이 요새 똘똘 뭉치고 있어요. 결국 문턱을 또 넘지 못할 겁니다.
역시 회전문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요. 들어갔다가 돌아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국회에서는 야당은 거대한 힘으로 계속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여당은 반사경도 아니고 계속 반사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미 지켜 있어요. 아마 추석 연휴 밥상에 이걸 올려놓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추석 연휴 밥상에 무슨 말을 주제로 올릴까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우리는 올려서 여러분께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당이 거부했습니다. 여당을 비판해 주세요. 이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25만 원 다 좋습니다마는 나라살림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나라살림 생각하셔야 되고 저희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석 물가 20개 성수품목 가운데 15개 물가 잡았고 일부 오른 품목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추석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연휴가 끝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추석이 뭐길래 물론 정치는 그 싸움입니다. 큰 선거가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까지는 없잖아요. 내후년에야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표심을 구하지 않는 정치권의 기싸움이 국민들을 이미 지치게 하고 있다, 지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법이나 여기에 더해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민주당은 일단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처리하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김 지사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의견을 달리하더라고요. 이것도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김 지사의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고. 게다가 뭐니뭐니해도 말이죠. 이 법안은 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박상규 평론가 말씀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주 오늘이었어요, 일주일 전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부분 타협되지 않았고.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지금 다 외우고 있잖아요. 어떤 어떤 것들이 여야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 한치도 진전이 없어요. 이 25만 원법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다 아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다. 이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 정치권이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야 돼요.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 같은 식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의 현안과 이슈, 법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차원이 다른 법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모든 건 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갈지. 그래서 가을정국을 주시하는 거예요. 정기국회는 열려 있고. 가을국회라는 게 예산국회이기도 해 고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두 사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민생과 관련된 것들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민생과 관련된 것과 정쟁적인 걸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민생 관련된 25만 원 지원하고 지역화폐법, 이건 야당의 유력 인사인 현재 경기도지사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걸 좀 완화해서, 집착하지 말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해 볼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입법권은 야당이 갖고 있는 건데 양쪽이 충돌하는 치킨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야가 어떻게든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주시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관련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야당은 윤비어천가라고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공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규]
일단 민간인 수사전문가 15명이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법리와 팩트를 따지고 나서. 물론 몇 대 몇으로 나왔는지 공개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이 났다는 것은 과반수 찬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추인을 한 셈이 됐죠. 그래서 현행법으로 의율할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현행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자인 대통령의 개입이라든가 권한남용도 그렇게 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법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이에요. 검사가 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결론에 대해서 이걸 윤비어천가라고 하면 윤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 태종이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고조할아버지까지를 찬양한 시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석열 용비어천가라고 하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정치적 공격은 맞습니다마는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특검은 뭐냐? 이른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을 넘긴 거잖아요. 당신이 총선 이후부터 쭉 얘기한 제3자 특검법을 우리가 해주겠다. 채 상병 얘기지만요.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대법원장에 추천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되더라도 야당의 기조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무늬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토권을 야당이 갖고 잘 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야당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추천만 하시고 대통령은 우리가 비토하고 잘할 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인물이 명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소위 말해서 거부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올라올 때 대통령은 한 사람 추천만 해 주세요. 이건 내용의 개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특검 또다시 국회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돌아오면 또 야당이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여당이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계속되는 도돌이표가 한국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는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것도 결론이 곧 날 거라고 봅니다.
이걸 보고 나서 결론을 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야당도 이제 100%로 얻을 수는 없고 여당도 무조건 0으로 물리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비율에서 특검이라는 것도 조율이 돼야... 한동훈 대표가 밀어붙이게 되면 한 대표도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한동훈만 공격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창렬]
수사심의위 결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재영 목사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불러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적어도 최재영 목사 측이나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은 일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정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소집한 거잖아요. 무작위로 추출해서 15명을.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최재영 목사를 안 불러서 논란을 야기시키냐고요. 이건 결국 야당으로 하여금 봐라, 답은 특검밖에 없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 부인은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주장은 변호사법이라든지 알선수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최재영 목사이 김창민 연방하원 의원,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그리고 통일TV 송출 재개해 달라. 부탁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청탁을 했을까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주장은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심의위가 그냥 무혐의, 똑같이 검찰과 내는 게. 결국 봐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얘기했었지만 수사심의위가 이미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수사심의위가 자처한 것 같아요.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의 명분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왜 최재영 목사 측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반쪽짜리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법적인 부분은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박상규]
그렇죠. 법적인 절차는 일단락이 됐는데 기왕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보다 그런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앵커]
법사위가 내일 법안소위 열어서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해서 김건희 여사특검법을 직회부하겠다, 이런 방침 밝혔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해병대 특검법도 공수처에서 말이 수사지, 제가 보기에 공수처 수사가 영 미진해요.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아직도 공수처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통화내역 확보하면서 뭔가 속도를 내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역시 해병대원 특검도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의 명분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것 플러스 제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지만 좋게 해 준 결과예요. 한동훈 대표는 아주 애매한 입지였는데 야당이 세게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내가 이건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튼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마당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제가 한마디만 처언하자면 특검법이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대부분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야당의 전략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추천권을 개선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결단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한 대표에게도 뭔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고 봐라, 이렇게 야당이 개선된 안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그래도 논의는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대표로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야당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172석 플러스알파, 190석이 넘는 범야권으로서는 대단한 의석의 힘을 모으는 방법에서 조금 서툴다. 그러니까 결국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아주 정교한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의정갈등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는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라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전향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맨 처음에 대통령,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자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어요. 정부가 거부한 다음에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추석 앞두고 응급실 상황이 안 좋은 게 인식되면서 대통령실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과 더불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 26학년도. 그런데 25학년도는 제가 봐도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일모레 수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꿔요? 의사단체 일각에서 그걸 주장하는 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국민들 일반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증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의사단체 쪽에서 한 명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여론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요. 단지 2000명씩 5년 해서 1만 명,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꼭 2000명이라야 되냐. 1999명은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거기서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원점 재논의 가능하다. 그러면 의사들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아직도 무조건 0명이어야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처음에 의사들이 비판을 받다가 그다음에 정부가 비판을 받다가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다시 비판받는다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기대감을 가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음 날에 국묵조정실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체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의료계가 우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약간 또 톤이 살짝 달라졌나, 어떻게 탈출구를 찾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상규]
정부 측의 톤만 달라진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앞서서 경기도의사회가 강경한 입장을 내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또 새로운 성명을 7일에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25년 정원 논의는 왜 안 됩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약간 시비조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당장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부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모집이 시작돼요. 의대생도 이번에 시험 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휴학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좀 해 보자, 증원 늘어났으니까. 전국의 수험생, 재수생, 반수생, 직장인들이 의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고칩니까?
뭔가 의사들도 합리적인 안을 내야 돼요. 합리적인 안이라는 거는 자기네들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약세를 보이니까 좀 더 밀어붙여.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내모는 듯한 분위기인 거예요. 물러나야죠. 물러나고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죠. 자꾸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조간신문 사진을 보니까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응급실 문을 다급하게 열려고 발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무조건 아프지 말아야 해, 이런 얘기를 서로 한다잖아요. 의사협회가 이제는 2025년은 건들지 말자, 손대지 말자라는 여야의 합의도 존중하고 지금 여야정이 일단 의료계가 합류 안 해도 논의를 당장 시작해 보자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들어와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2025년부터 원점 베이스, 제로 베이스 논의? 이렇게 해서는 죽어나가는 것은, 또 고통을 받는 것은 환자들뿐이다. 환자는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 자신일 수도 있고 그 의사들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정부만 탓할 것은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여야도 모처럼 이 부분에서는 전격적으로 전향적 합의를 이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소식과 의정갈등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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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여야가 또다시 특검법으로 맞붙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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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여야가 또다시 특검법으로 맞붙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