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권력 무도함 확인한 예상했던 결과"
야당 "김 여사 측만 수심위 참석…짜고치는 고스톱"
민주 "답은 김건희 특검뿐"…특검 공세 수위 높여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법과 절차에 따른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쟁 대신 민생 회복에 집중하자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어제저녁 나온 결과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죠?
[기자]
검찰 수심위 결과 발표에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한 예상했던 결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여사에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출석 요청을 받지 못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참석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공세 수위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 안심위'로 드러났다고 꼬집었고, 개혁신당도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수심위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반발하는 야권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정치 공세로 임하는 건 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수심위가 민주당 정부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라며, 그 제도를 야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줄곧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해왔는데요.
이번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치권 논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는데 주말 사이 논의가 진행됩니까?
[기자]
네, 여야 모두 의료공백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이를 해소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석 전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가 협의의 키를 잡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나 각 당내 의료대란 특위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협의는 다음 주초부터 급물살을 탈 예정입니다.
해법 도출을 위해선 의료계 참여 여부와 함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이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 이견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복귀를 위해선 이들이 요구하는 2025년도 정원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며, 한 번 늘린 정원을 다음 해에 줄이긴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앞둔 일주일 사이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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