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로 돌아가라”…군의관들 거부한 의료계, 교수 30%만 도움됐다

보건복지부, 군의관·공보의 250명 오는 9일까지 파견에도

의료현장, “응급실 근무 적합치 않다” 복귀 조치 통보

서울의대 비대위 “의사 수 예측을 위한 합리적 근거 필요”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군의관 등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등을 응급실에 파견했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파견된 군의관을 돌려보내면서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배치했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 235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들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또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 상태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 충남대병원에서조차 군의관들이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설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물은 결과, 30.9%만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도 비슷하게 31.8%였다. 다만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군의관, 공보의를 파견받지 못한 경우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6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 통화하고 있다. [연합]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대책대로 공보의, 군의관을 상급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면 ‘뺑뺑이’(환자 미수용)가 없어질까”라며 “이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필요 의사 수 예측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4년 2.4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10년 68.9명에서 2020년 115.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응급의료와 소아진료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진단하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숫자 문제로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합리적 안은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족쇄를 고안하는 대신 의사들이 앞다퉈 필수의료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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