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주가조작 의혹’… 檢, 권오수 2심 본 뒤 처분 방향 결정할듯

[디올백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심우정, 이달 중순 檢총장 취임 예상

수사 지휘권 회복 요청할지 관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김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검찰 수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처분 방향 및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은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달 12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2심 재판 결과를 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로 가담한 손모 씨를 기소한 바 있는데,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도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디올백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가 소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이치 사건 역시 수사심의위를 거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디올백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다. 이에 법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검찰총장 직권의 수사심의위 소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중순 새로 총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사안으로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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