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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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에서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응급실 붕괴 수준은 아니라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함께 현재 응급실 상황, 그리고 정부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 이어서 조금 전에 저희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용한다고 저희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의료계가 어느 정도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합의안이 아니어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안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장상윤]
우선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오늘 제안된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면 그러면 공이 의료계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의료계가 그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주체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의료계가 그 대화에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상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 이제까지 계속 정부가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협의체라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호응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석님, 물 좀 드시고요. 그동안 대화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지속해서 해왔었는데 사실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대표자를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상윤]
그러니까 의료계라는 데가 전공의도 있고 의대생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개원의도 있고 의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굉장히 그 안에서도 어렵고 저희가 대화하기도 여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안된 이 협의체에 여야도 함께 들어오니까요. 이걸 잘 활용해서 그 안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표성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인사로는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상윤]
저희가 어디, 어디를 지목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희의 희망은 지금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의료계에서 이탈을 해 있는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 왜냐하면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의사수급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장성윤]
의사수급 논의기구는 원래 구상은 저희가 증원을 하게 되면 증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중간, 중간에 3 내지 5년마다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 조정도 하겠다. 2000명을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현장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자라는 의미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그 위의 수급추계 기구가 아니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의사인력의 수급 모형을 짜고 변수를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추계를 하는 틀을 만드는 기구인데 그 기구에 저희는 의료계에서 원한다면 50% 이상을 의사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여기에 넣겠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가 구성이 된다면 만일에 안을 가지고 26학년도는 몇 명이 적절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안을 여기에다가 주면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거고 여기에 그래서 참여를 좀 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수급 논의기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늘 얘기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와 어느 정도 결도 비슷할 것 같은데 무관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장상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여야의정 협의체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협의를 이루는 거고 그러면 얼마가 합리적인 거냐. 지금 이게 구성이 되면 아랫단에서 서로 연계가 돼서 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숫자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흥정하듯이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 수요도 봐야 되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연동을 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 논의구조를 만들 것인지는 만나봐야 알겠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구성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동을 해서 활용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응급실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정부가 인식하는 지금 상황과 또 국민이 우려하는 인식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장성윤]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상황이 그 이전보다 악화되는지 더 나아졌는지 이런 것을 떠나서 갑자기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국민들은 걱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안심을 시키면서도 현장 상황을 저희가 매일매일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총력을 다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매일 뉴스를 전하다 보면 제대로 된 치료를 적기에 못 받고 응급실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 전공의 이탈이 없었던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은 보도들이 응급실 뺑뺑이 이대로 둘 건가. 또 이렇게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특히 응급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입니다. 거기에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숫자도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뺑뺑이 현상이 나오면서 해답을 딱 거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
두 번째,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줄여줘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의료개혁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필수 쪽에 의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의사 수를 좀 늘리고 이분들이 소신 진료, 그러니까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의료 쪽으로 많이 돌려줘서 많은 분들이 전공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의료개혁의 내용이고 목적인데 지금 이 상황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증원을 취소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의사 수는 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의사 수를 늘리면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나 수가 이런 측면들을 빨리 속도감 있게 바꿔줘야 늘어난 의사분들이 나오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 현장을 많이 바꿔줘야 결국은 10년 후에 정상화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의 40% 이상이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그야말로 응급실인데 거기에 맞는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은 응급실이 아니라 다른 통상적인 의료기관이나 의원들에서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체계를 바꿔주는
것도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숙제입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응급실에 대한 우려가. 그런데 연휴 기간에 야간에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장성윤]
추석 연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많은 의료기관이 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8월 28일날 발표를 했지만 특별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경증이거나 비응급 환자들은 당직 병의원이나 또는 응급실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아래단에 소규모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당직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잘 안내를 하고 지금 역량이 많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위의 단계,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센터 단위의 센터들은 중증에 집중을 하자.
왜냐하면 응급실의 기본 목적은 중증이거나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예방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직 병의원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게 4000개 소 이상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역응급센터 그리고 그 이외에도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는 경증은 안 받습니다. 중증만 전담으로 해서 중증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소진이 크니까 진찰료도 인상을 해 드리고 인건비도 지원도 해 드리고 또 밖에서 채용을 하거나 군의관 또 진료지원 간호사를 쓴다면 거기에 인건비, 채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서 소진을 막으면서도 추석 연휴를 넘겨보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한 가지, 국민들이 아팠을 때 자기가 가야 되는 의료기관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년하고 달리 준비하는 것은 국민들이 친숙하게 들어가는 포털에다가 예전에 코로나 때 예방접종 가능한 데, 코로나 치료 가능한 데 이렇게 지도 찾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당직 병의원, 주변의 응급실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또 중증도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119로 신고를 해서 중증이니까 신고를 해서 빨리 신속히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령을 안내를 쉽게 해 드리는 작업을 할 거고 다음 주쯤이면 오픈이 돼서 홍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조금 더 병원을 찾기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군의관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부가 응급실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를 결정했는데 그런데 군의관들이 인원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또 경험도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상윤]
지금은 응급실에 원래도 그랬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 배후진료를 담당하는 필수과의 전문의들이 원래부터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공의들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군의관들 중에 우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응급의학과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를 전공한 군의관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드리자. 다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정 병원에 가서 본인이 적응하는 것, 또 병원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이나 수칙 같은 게 조금 낯설거나 아니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병원 측에서도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배치할 만한 그게 없다. 그래서 이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들은 최대한 해소를 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이견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사실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민연금개혁 정부 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정부 안에 대해서 노년층의 소득대체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다,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성윤]
저희가 국민연금을 바라볼 때 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개혁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입자와 그다음에 수급자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공정성, 형평성 이게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노후소득보장, 소득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드려야 이게 국민연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 안을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좀 골고루 아우르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인구구조 변화나 그다음 미래에 펼쳐질 기금의 고갈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젊은 세대들도 국민연금이 그래도 지속가능하구나. 그래서 동의를 하고 낼 수 있을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내용이고요.
일부 항목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이 지금 42%로 저희가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논의되던 것에 비해서는 좀 줄었죠. 그렇지만 그거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이 기금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로 인해서 좀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세대의 형평적인 부분도 있고 또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언금, 개인연금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도 같이 개혁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그 장치들은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두텁게 보장하자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고 받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잘 합의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결국 윈윈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한 안이 파이널은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안일 뿐이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들어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않고 종합적인 부분을 바라봐달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의료계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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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응급실 붕괴 수준은 아니라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함께 현재 응급실 상황, 그리고 정부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 이어서 조금 전에 저희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용한다고 저희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성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의료계가 어느 정도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까 합의안이 아니어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안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장상윤]
우선 저희는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오늘 제안된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면 그러면 공이 의료계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의료계가 그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주체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의료계가 그 대화에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상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 이제까지 계속 정부가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협의체라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호응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석님, 물 좀 드시고요. 그동안 대화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는 정부가 지속해서 해왔었는데 사실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대표자를 뽑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상윤]
그러니까 의료계라는 데가 전공의도 있고 의대생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개원의도 있고 의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굉장히 그 안에서도 어렵고 저희가 대화하기도 여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안된 이 협의체에 여야도 함께 들어오니까요. 이걸 잘 활용해서 그 안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대표성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인사로는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상윤]
저희가 어디, 어디를 지목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희의 희망은 지금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의료계에서 이탈을 해 있는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 왜냐하면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의사수급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장성윤]
의사수급 논의기구는 원래 구상은 저희가 증원을 하게 되면 증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중간, 중간에 3 내지 5년마다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면 조정도 하겠다. 2000명을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현장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자라는 의미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그 위의 수급추계 기구가 아니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의사인력의 수급 모형을 짜고 변수를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추계를 하는 틀을 만드는 기구인데 그 기구에 저희는 의료계에서 원한다면 50% 이상을 의사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여기에 넣겠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가 구성이 된다면 만일에 안을 가지고 26학년도는 몇 명이 적절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안을 여기에다가 주면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거고 여기에 그래서 참여를 좀 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수급 논의기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늘 얘기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와 어느 정도 결도 비슷할 것 같은데 무관하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장상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여야의정 협의체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협의를 이루는 거고 그러면 얼마가 합리적인 거냐. 지금 이게 구성이 되면 아랫단에서 서로 연계가 돼서 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숫자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흥정하듯이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 수요도 봐야 되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연동을 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 논의구조를 만들 것인지는 만나봐야 알겠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구성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동을 해서 활용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응급실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정부가 인식하는 지금 상황과 또 국민이 우려하는 인식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장성윤]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상황이 그 이전보다 악화되는지 더 나아졌는지 이런 것을 떠나서 갑자기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국민들은 걱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안심을 시키면서도 현장 상황을 저희가 매일매일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총력을 다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매일 뉴스를 전하다 보면 제대로 된 치료를 적기에 못 받고 응급실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 전공의 이탈이 없었던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은 보도들이 응급실 뺑뺑이 이대로 둘 건가. 또 이렇게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고, 특히 응급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입니다. 거기에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숫자도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뺑뺑이 현상이 나오면서 해답을 딱 거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
두 번째,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줄여줘야 된다. 그 두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의료개혁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필수 쪽에 의사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의사 수를 좀 늘리고 이분들이 소신 진료, 그러니까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의료 쪽으로 많이 돌려줘서 많은 분들이 전공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의료개혁의 내용이고 목적인데 지금 이 상황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증원을 취소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의사 수는 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의사 수를 늘리면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나 수가 이런 측면들을 빨리 속도감 있게 바꿔줘야 늘어난 의사분들이 나오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 현장을 많이 바꿔줘야 결국은 10년 후에 정상화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분들의 40% 이상이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그야말로 응급실인데 거기에 맞는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또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은 응급실이 아니라 다른 통상적인 의료기관이나 의원들에서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체계를 바꿔주는
것도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숙제입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응급실에 대한 우려가. 그런데 연휴 기간에 야간에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장성윤]
추석 연휴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많은 의료기관이 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8월 28일날 발표를 했지만 특별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경증이거나 비응급 환자들은 당직 병의원이나 또는 응급실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아래단에 소규모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쪽으로 당직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잘 안내를 하고 지금 역량이 많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위의 단계,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센터 단위의 센터들은 중증에 집중을 하자.
왜냐하면 응급실의 기본 목적은 중증이거나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예방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직 병의원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게 4000개 소 이상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역응급센터 그리고 그 이외에도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는 경증은 안 받습니다. 중증만 전담으로 해서 중증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소진이 크니까 진찰료도 인상을 해 드리고 인건비도 지원도 해 드리고 또 밖에서 채용을 하거나 군의관 또 진료지원 간호사를 쓴다면 거기에 인건비, 채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서 소진을 막으면서도 추석 연휴를 넘겨보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한 가지, 국민들이 아팠을 때 자기가 가야 되는 의료기관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년하고 달리 준비하는 것은 국민들이 친숙하게 들어가는 포털에다가 예전에 코로나 때 예방접종 가능한 데, 코로나 치료 가능한 데 이렇게 지도 찾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당직 병의원, 주변의 응급실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또 중증도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119로 신고를 해서 중증이니까 신고를 해서 빨리 신속히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령을 안내를 쉽게 해 드리는 작업을 할 거고 다음 주쯤이면 오픈이 돼서 홍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조금 더 병원을 찾기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군의관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부가 응급실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를 결정했는데 그런데 군의관들이 인원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또 경험도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대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상윤]
지금은 응급실에 원래도 그랬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 배후진료를 담당하는 필수과의 전문의들이 원래부터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공의들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군의관들 중에 우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응급의학과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를 전공한 군의관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드리자. 다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정 병원에 가서 본인이 적응하는 것, 또 병원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이나 수칙 같은 게 조금 낯설거나 아니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또 병원 측에서도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배치할 만한 그게 없다. 그래서 이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들은 최대한 해소를 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지만 이견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사실 다시 새로운 대안으로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민연금개혁 정부 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정부 안에 대해서 노년층의 소득대체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다,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성윤]
저희가 국민연금을 바라볼 때 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죠. 그리고 개혁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입자와 그다음에 수급자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공정성, 형평성 이게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노후소득보장, 소득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드려야 이게 국민연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 안을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좀 골고루 아우르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인구구조 변화나 그다음 미래에 펼쳐질 기금의 고갈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젊은 세대들도 국민연금이 그래도 지속가능하구나. 그래서 동의를 하고 낼 수 있을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내용이고요.
일부 항목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이 지금 42%로 저희가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논의되던 것에 비해서는 좀 줄었죠. 그렇지만 그거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이 기금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로 인해서 좀 굉장히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세대의 형평적인 부분도 있고 또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언금, 개인연금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도 같이 개혁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그 장치들은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두텁게 보장하자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고 받는 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잘 합의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결국 윈윈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한 안이 파이널은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안일 뿐이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들어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않고 종합적인 부분을 바라봐달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의료계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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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응급실 붕괴 수준은 아니라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함께 현재 응급실 상황, 그리고 정부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 이어서 조금 전에 저희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용한다고 저희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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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에서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응급실 붕괴 수준은 아니라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함께 현재 응급실 상황, 그리고 정부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에 이어서 조금 전에 저희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에 나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용한다고 저희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