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의료 사태 해결위한 협의체에 조건없는 합류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협의체 가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해놓은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발표한 것처럼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협의체에 합류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개혁 방안 도출에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개혁을 놓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왔는데, 오랜만에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가 크다.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정이 뜻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료계와 야당의 태도 여부다. 의료계는 예전에도 2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걸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협의체에도 협상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협의체 구성이 초반부터 무너질 수 있다.

야당의 입장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다. 여야는 지난 2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22대 국회 '늑장 개원식'도 개최했다. 정기국회 직전엔 여야 대표 회담까지 열고 민생국회를 다짐했지만 개원의 뚜껑을 열어보니 민생은 뒷전이다. 100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민생 협력에 회의론이 제기된다.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실무 협상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도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협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연금수령액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을 확정하려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며 특위 구성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에서 정부안의 수정 여부를 따지면 될 것인데, 장외에서 정부안을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야당의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정치행태가 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체 구성 과정에 재발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의료개혁 논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말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대안이 아니라면 최소한 논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는다면 국회 최대 의석 수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면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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