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이례적 고별 방한…尹, 얻을 건 적고 내줄 건 많다

1박2일 일정으로 6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퇴임을 앞두고 6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한일관계 복원이란 치적을 부각하는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두 정상간 '고별 퍼포먼스'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담을 두고는 일단 '이례적'이란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27일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총리 자리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1번이나 회담을 한 사이다. 차기 총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속을 내놓기 어려운 '말년 총리'를 뚜렷한 의제나 계기 없이 만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퇴임이 임박한 해외 정상의 방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과거 알려진 '고별회담'의 경우도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해외에서 만남이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가 얻어가는 것이 비해 윤 대통령이 얻어낼 게 또렷하게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과거사 해법 등에 '남은 물컵 반 잔'을 일본이 채워줄 것이란 기대가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득실 측면을 따진다면 손해보는 장사라는 얘기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5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한일관계 개선이 자신의 외교 레거시(유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을 자신의 치적을 치켜세워줄 자리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은 자위대가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국방협력 등 재임 기간 일본 내 우익 세력이 원해 온 많은 것들을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 이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경우 향후 일본 내에서 막후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국회 개원식도 가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자주)일본 정상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일방적인 '제로섬'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시다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결산하고, 새로운 총리와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입국심사 도입과 국제분쟁 지역에서의 대피 협력 등 논의 의제도 거론된다. 여기에 미국과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을 발판 삼기 위한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직 고위 외교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시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향후 기시다 총리가 원로로서 대한 외교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