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이 민주당 놓아줄 때 국회 정상화"

"야당 입법폭주로 민주주의 무너져"
"정치퇴행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의료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동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냐"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라며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이루어낼 것을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에겐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연설 도중에는 야권 의석에서 계속해 고함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해 주면 좋겠다"며 한차례 제지하기도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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