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SNS 사진 삭제가 딥페이크 해법?… “텔레그램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질의에 답변하는 신영숙 차관 - ‘딥페이크 성범죄’ 질의에 답변하는 신영숙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4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야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태를 지적하며 소관 기관들의 후속 조치 미비를 비판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또 일부 일선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만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고 지적했고, 텔레그램 등이 딥페이크 관련 수사 협조를 안 할 경우 서비스를 막는 강경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이날 “사람들의 사진을 성폭력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꾸는 성범죄, 즉 디지털 기술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과 채널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생성 유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영상물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대가 낮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하고 경찰청은 수사하고 법무부는 법 정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부 각자도생으로 취합이 안 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 역할을 주고 피드백을 받고 총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경찰에 적극적인 피의자 추적·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김상욱 의원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부실할 경우 국내 서비스 차단도 고려하자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수사 협조를 안 하면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본질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협조를 구걸하는 꼴이 된다”며 “이에 대한 기술적·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처음엔 딥페이크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다가 성범죄물로 가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라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며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강조했다. 한 의원은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일부 학교가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여학생들에게만 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거나,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현황을 조사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전날 당국의 공조 요청에 ‘불법 콘텐츠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을 밝히며 관련 부처가 텔레그램과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장 수사’ 도입 등 수사권 확대에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위장 수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장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할 수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며 “운영 성과와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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