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 불참…삼권분립에 안 맞아
- 여당 내 특검 찬성 의원들, 한동훈 법안 기다려
- 한동훈 너무 모범생, 모든 걸 가질 요술봉은 없어
- 尹·의원들과 척지는 것 두려운가, 결단 필요해
- 안창호 부적절…진화론 부정 과학계 기절초풍할 것
- '차별금지법 공산혁명 이용될 수도'? 대화가 안 돼
- 인사문제 반복, 연배 있거나 이념적인 분들 위주
- 다음 정부에서도 쓰일 수 있는 사람은 안 들어와
- 文 수사에 野 반발? 검찰 가장 강력했던 건 文정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야5당이 대법원장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제3자 추천특검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하람 :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민주당 주도로 해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채상병특검법 네 번째인가요? 발의를 했습니다.
▶천하람 : 네.
▷김태현 : 내용을 보면 추천권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고, 야당이 그중에서 2명 지정해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데요.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후보 4명이 부적합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주는 거거든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일단 겉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천하람 : 우선 이게 어쨌든 채상병특검법안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주 깔끔한 형태의 제3자 추천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당이 결과적으로 선택을 하고, 비토권이 있는 것이고요. 방금 앞에서 안철수 의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안을 내는 것일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말 그대로 사법부의 수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전부도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도 아니고 입법부의 일부인 야당이 비토를 하고 또 재추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대법원장을 너무 가벼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애초에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권이든, 아니면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대한변협회장 추천이든 공통점은 어쨌든 특검 임명에 정치권력의 손을 좀 덜 타게 하자 이거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쟁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정치권의 여든 야든, 뭐 우리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얘기할 소지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게 제3자 추천의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같은 뜻일 겁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로 내놓은 부분은 그런 어떤 정치권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는 아니다. 아마 협상을 위한 여지를 좀 남겨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대한변협 추천안 발의하셨어요?
▶천하람 :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발의 안 하세요? 혹시 그걸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좀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하람 :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한동훈 대표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어쨌든 본격적인 협상이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개혁신당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사실 10명, 7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하람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야권에서 일곱 분 정도를 더 모아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의힘 분들 7, 8명을 모아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당연히 한동훈 대표 쪽 시그널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천하람 : 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방금 인터뷰하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제3자 추천형태, 아니면 내지는 큰 틀의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천하람 안에 이름을 넣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일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한동훈 대표님은 아직까지 법안 작업을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에 도장을 받는 작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상병특검법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김태현 :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의지는 있으나 어쨌든 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이번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앞서 안철수 의원은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본인의 의지는 있지만요.
▶천하람 :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모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지요?
▶천하람 : 모든 걸 그 누구와도 완전히 척지지 않으면서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자 모습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요즘 많이 틀어졌다고 평가받습니다마는 파국으로 가고 싶어하지는 않겠지요, 대통령과.
▷김태현 : 이 문제를 가지고요.
▶천하람 : 그렇지요. 정면대립하는 것은 원치 않을 거고요. 또 의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류세력이라고 하는 다수의 의원들과 척을 지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나 인기는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요술봉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대표 자리에 이준석 대표든 아니면 하다못해 저든 있었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을 보고 본인이 약속했던 채상병특검법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고 가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 대통령이라도 내가 미래권력이다 치고 나가서 대통령이 나를 버릴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약간 모범생처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본질적인 걸로 치고 있지요. 국민의 기대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말고 큰 걸 보고 가라.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천하람 : 맨날 말로는 동료시민, 국민 그러시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고 지지율 높으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지요. 운영위원이시잖아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천하람 :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종교적 신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천하람 : 나쁜 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까놓고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예요. 아주 신실하신 기독교 신자세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전혀 아니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보면 진화론 자체를 거의 부정하시다시피 하는 언급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진화론의 가능성이 제로다. 그러니까 나는 진화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닌 분이 진화론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하다가 어제는 조금 누그러지셔서 창조론과 같이 가르쳐야 된다, 진화론은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학계에서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식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김태현 : 본인의 신념이 너무 강하다?
▶천하람 :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윤석열 정부 인사의 대체적인 특성들인데 뭔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한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주를 넘어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태현 : 예를 들면요?
▶천하람 : 지금 김문수, 이진숙, 그다음에 충암고 패밀리분들. 그건 뭐 충암고의 특수성이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고 어제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인권위원장으로서요. 왜냐하면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때, 때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인권침해 행위나 폭력을 할 때 권력에 대해서 맞서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야 돼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저희한테 내놓는 기존에 어떤 쓰신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되고,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대통령한테 직언해야 됩니다, 소신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면 하나도 소신을 하나도 발휘 안 하세요. 소신 발휘해야 된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분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철학적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소신 발휘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완전히 낙제점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에 계시는 분들 어제 청문회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진짜 아마 기절초풍하실 거고, 과학기술계가 아니신 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답답한 분이 인권위원장을 한다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태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물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제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후보자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논거 중에 하나가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도, 반대.’ 이건 왜 나온 얘기예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예를 들면 과학의 차별대우다라는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고, 막 얘기들은 다양해요.
▷김태현 : 충분히 의견이 다양하지요.
▶천하람 : 충분히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논거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약간 음모론 느낌이 나는 극단적인 말씀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품이나 이런 것은 되게 좋아 보이세요. 되게 오랜 법조생활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분인데 얘기를 나눠보면 갖고 계신 생각은 굉장히 치우쳐 있으세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차별금지법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니라 공산주의혁명에 이용된다, 진화론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시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분이 뭔가 좀 합리적이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영역 내에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해 본 느낌으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영역에 있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기 전에 어제 있었던 문답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를 수단삼아 공산주의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안창호 후보자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고 다시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창호 후보자가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천하람 : 그러고 동성애가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분들의 수단이다 이것은 저는 참 신박한, 신기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청문회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천하람 :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김태현 : 왜냐하면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이런 반응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거든요.
▶천하람 :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김태현 : 그건 무슨 의미예요?
▶천하람 :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 후배들 중에는 본인과 합도 맞춰보고 본인과 뜻이 잘 맞고 이런 분들도 있었겠지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 떠나가고 나머지 검찰 후배도 많이 떠나갔던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어쨌든 정치권이나 관료들 중에 합을 맞춰본 분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러니까 믿고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분들은 오히려 믿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생각이 확고하니까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참모가 없는 부분을 이념적 극단성이 있어서 어쨌든 예측가능한 부분으로 좀 채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충성심과 이념적 극단성을 좀 혼동해서 쓰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두 번째는 지금 보통 보시면 장관 이런 것 추천 쭉 들어오시는 분들 딱 들으면, 추천 들어왔다 하면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특히 나이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 이런 거 천거 들어오고 할 정도면 이미 그 풀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 인기도 없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정부에서, 이 인기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뭐 말만 하면 격노하신다는 대통령 밑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김태현 : 안 들어갈 것이다?
▶천하람 : 이 정도까지 내가 올라와 있으면 다음 정부 때도 나를 찾을 텐데? 내가 커리어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식이니까 점점 훌륭하고 범용성 있는, 다음 정부에서도 쓰일 수 있는 분들은 안 들어오고, 굉장히 연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념적으로 치우친 정부 아니면 일을 할 데가 없는 분들 위주로 들어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개혁신당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천하람 : 일단 실체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막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검찰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역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초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람 : 문재인 정부 초반이지요. 조국 대표께서 그때 특수부를 잔뜩 늘려서 어마어마하게 칼 휘두를 수 있도록 검찰들을 띄워주면서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조금 시작했다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과민반응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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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내 특검 찬성 의원들, 한동훈 법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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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원들과 척지는 것 두려운가, 결단 필요해
- 안창호 부적절…진화론 부정 과학계 기절초풍할 것
- '차별금지법 공산혁명 이용될 수도'? 대화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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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태현 : 야5당이 대법원장 추천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제3자 추천특검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하람 :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김태현 : 민주당 주도로 해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채상병특검법 네 번째인가요? 발의를 했습니다.
▶천하람 : 네.
▷김태현 : 내용을 보면 추천권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다.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고, 야당이 그중에서 2명 지정해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데요.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후보 4명이 부적합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주는 거거든요.
▶천하람 : 네.
▷김태현 : 일단 겉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천하람 : 우선 이게 어쨌든 채상병특검법안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아주 깔끔한 형태의 제3자 추천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당이 결과적으로 선택을 하고, 비토권이 있는 것이고요. 방금 앞에서 안철수 의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안을 내는 것일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말 그대로 사법부의 수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전부도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도 아니고 입법부의 일부인 야당이 비토를 하고 또 재추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대법원장을 너무 가벼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애초에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권이든, 아니면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대한변협회장 추천이든 공통점은 어쨌든 특검 임명에 정치권력의 손을 좀 덜 타게 하자 이거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쟁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정치권의 여든 야든, 뭐 우리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얘기할 소지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게 제3자 추천의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같은 뜻일 겁니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로 내놓은 부분은 그런 어떤 정치권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형태는 아니다. 아마 협상을 위한 여지를 좀 남겨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대한변협 추천안 발의하셨어요?
▶천하람 :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발의 안 하세요? 혹시 그걸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좀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천하람 :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그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한동훈 대표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어쨌든 본격적인 협상이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개혁신당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사실 10명, 7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하람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야권에서 일곱 분 정도를 더 모아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뭐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의힘 분들 7, 8명을 모아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당연히 한동훈 대표 쪽 시그널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천하람 : 말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방금 인터뷰하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제3자 추천형태, 아니면 내지는 큰 틀의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천하람 안에 이름을 넣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일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한동훈 대표님은 아직까지 법안 작업을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에 도장을 받는 작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상병특검법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김태현 :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의지는 있으나 어쨌든 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이번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앞서 안철수 의원은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본인의 의지는 있지만요.
▶천하람 :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모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의미이지요?
▶천하람 : 모든 걸 그 누구와도 완전히 척지지 않으면서 모두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자 모습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요즘 많이 틀어졌다고 평가받습니다마는 파국으로 가고 싶어하지는 않겠지요, 대통령과.
▷김태현 : 이 문제를 가지고요.
▶천하람 : 그렇지요. 정면대립하는 것은 원치 않을 거고요. 또 의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류세력이라고 하는 다수의 의원들과 척을 지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나 인기는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요술봉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대표 자리에 이준석 대표든 아니면 하다못해 저든 있었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을 보고 본인이 약속했던 채상병특검법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고 가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 대통령이라도 내가 미래권력이다 치고 나가서 대통령이 나를 버릴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약간 모범생처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본질적인 걸로 치고 있지요. 국민의 기대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말고 큰 걸 보고 가라.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천하람 : 맨날 말로는 동료시민, 국민 그러시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고 지지율 높으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지요. 운영위원이시잖아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천하람 :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김태현 : 왜요?
▶천하람 : 이분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종교적 신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천하람 : 나쁜 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까놓고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예요. 아주 신실하신 기독교 신자세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전혀 아니지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보면 진화론 자체를 거의 부정하시다시피 하는 언급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진화론의 가능성이 제로다. 그러니까 나는 진화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닌 분이 진화론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하다가 어제는 조금 누그러지셔서 창조론과 같이 가르쳐야 된다, 진화론은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김태현 : 네.
▶천하람 :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학계에서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식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김태현 : 본인의 신념이 너무 강하다?
▶천하람 :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윤석열 정부 인사의 대체적인 특성들인데 뭔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한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주를 넘어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태현 : 예를 들면요?
▶천하람 : 지금 김문수, 이진숙, 그다음에 충암고 패밀리분들. 그건 뭐 충암고의 특수성이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고 어제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인권위원장으로서요. 왜냐하면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때, 때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인권침해 행위나 폭력을 할 때 권력에 대해서 맞서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야 돼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런데 저희한테 내놓는 기존에 어떤 쓰신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되고,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대통령한테 직언해야 됩니다, 소신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면 하나도 소신을 하나도 발휘 안 하세요. 소신 발휘해야 된다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분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떤 철학적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소신 발휘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완전히 낙제점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에 계시는 분들 어제 청문회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진짜 아마 기절초풍하실 거고, 과학기술계가 아니신 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답답한 분이 인권위원장을 한다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태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천하람 : 그렇지요.
▷김태현 : 물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제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안창호 후보자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논거 중에 하나가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는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도, 반대.’ 이건 왜 나온 얘기예요?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천하람 : 예를 들면 과학의 차별대우다라는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고, 막 얘기들은 다양해요.
▷김태현 : 충분히 의견이 다양하지요.
▶천하람 : 충분히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논거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말씀이시잖아요. 이건 약간 음모론 느낌이 나는 극단적인 말씀이신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품이나 이런 것은 되게 좋아 보이세요. 되게 오랜 법조생활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분인데 얘기를 나눠보면 갖고 계신 생각은 굉장히 치우쳐 있으세요.
▷김태현 : 그래요?
▶천하람 : 네. 차별금지법 반대도 그냥 반대가 아니라 공산주의혁명에 이용된다, 진화론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시니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분이 뭔가 좀 합리적이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영역 내에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해 본 느낌으로는 대화가 잘 안 되는 영역에 있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기 전에 어제 있었던 문답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동성애를 수단삼아 공산주의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안창호 후보자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고 다시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창호 후보자가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천하람 : 그러고 동성애가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분들의 수단이다 이것은 저는 참 신박한, 신기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청문회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천하람 :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
▷김태현 : 왜냐하면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이런 반응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나오거든요.
▶천하람 :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김태현 : 그건 무슨 의미예요?
▶천하람 :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 후배들 중에는 본인과 합도 맞춰보고 본인과 뜻이 잘 맞고 이런 분들도 있었겠지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 떠나가고 나머지 검찰 후배도 많이 떠나갔던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어쨌든 정치권이나 관료들 중에 합을 맞춰본 분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천하람 : 그러니까 믿고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분들은 오히려 믿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생각이 확고하니까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참모가 없는 부분을 이념적 극단성이 있어서 어쨌든 예측가능한 부분으로 좀 채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충성심과 이념적 극단성을 좀 혼동해서 쓰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김태현 : 네.
▶천하람 : 두 번째는 지금 보통 보시면 장관 이런 것 추천 쭉 들어오시는 분들 딱 들으면, 추천 들어왔다 하면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특히 나이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은 내가 이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 이런 거 천거 들어오고 할 정도면 이미 그 풀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 인기도 없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정부에서, 이 인기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뭐 말만 하면 격노하신다는 대통령 밑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김태현 : 안 들어갈 것이다?
▶천하람 : 이 정도까지 내가 올라와 있으면 다음 정부 때도 나를 찾을 텐데? 내가 커리어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식이니까 점점 훌륭하고 범용성 있는, 다음 정부에서도 쓰일 수 있는 분들은 안 들어오고, 굉장히 연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념적으로 치우친 정부 아니면 일을 할 데가 없는 분들 위주로 들어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개혁신당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천하람 : 일단 실체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막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검찰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역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초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람 : 문재인 정부 초반이지요. 조국 대표께서 그때 특수부를 잔뜩 늘려서 어마어마하게 칼 휘두를 수 있도록 검찰들을 띄워주면서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조금 시작했다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과민반응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천하람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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