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관계자, 응급실에서 반나절만 있어 보라
- 응급의료 원활? 보여주기식 현장 간 것 아닌가
- 尹, 현장과 다른 잘못된 보고 받고 있는 듯
- 지역 더 심각, 충청지역 응급실 제한 시작돼
- 그러다 응급환자 경기 남부로…문 닫을까 두렵다
- 한덕수 '전공의 탓'? 원인 제공은 2천 명 증원
- 한동훈 26년 증원 유예안? 올해부터 유예해야
- 큰 손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입시 혼란 택해야
- 야권발 제3자 추천 특검안, 여당과 협상 위한 것
- 특검 의지 있는 韓, 고민 멈추고 진정성 보일 때
- 野 진정성 있다면 정쟁 아닌 여야 합의 추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전국의 응급실 곳곳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말 어떤 상황인지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의원님 SNS를 제가 보니까 “정부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란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안철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 현장은 아마 대부분 응급실을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2세 여아가 응급실 11곳을 찾아도 진료를 못 받아서 결국은 12번째 받기는 했지만 의식불명된 사건 아마도 언론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게 의료대란의 아주 나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고위직 방문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병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고위직이 그런 곳을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발표가 응급실은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의료진은 73%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뭐 필수의료 투자 10조 원 하겠다 뭐 이런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방문해서 반나절 정도 계시면서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니면 응급차를 함께 동승하면서 이 현장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이 정확하게 처방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제대로 된 현장을 방문한 게 아니라 일종의 잘 정비된 현장, 사고가 없는 현장 등을 고위관료들이 방문하고 그 실태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안철수 :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던데요.
▶안철수 : 그러니까 아마 잘 정비된 그런 병원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추석연휴 전이라도 대통령이 불시에, 경호상은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불시에 서울시내의 어떤 응급실이라도 오후에 방문하면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철수 : 서울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곳이 지역입니다. 지역에 현재 벌써 충청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의대병원들 곳곳에서 문을 닫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들이 경기남부로 올라옵니다. 그게 아주대입니다. 그런데 아주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열네 분의 응급의사들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그래도 사명감으로 버티다가 지치셔서 절반 정도가 사표를 내셨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철수 : 그런데 응급의사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밤을 새면서 당직을 서시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면 나머지 7명으로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사표를 내고 결국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의원님, 총리의 이 발언은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철수 :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또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안철수 : 그러고 1차적인 책임은 의사가 있으니까 사실은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제공이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갑자기 의사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2,000명에 해당되는 증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0명이 이렇게 증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사정원이 3,000명이지요. 거기에다가 1,500명 정도 내년에 증원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고 또 이 아이들이 올해 수업을 안 받으니까 다 유급할 겁니다. 그러면 또 3,000명이 내려옵니다. 다 합하면 7,5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김태현 : 내년에요.
▶안철수 : 네. 제가 사실 법대는 잘 모릅니다마는 대형강의실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은 중세 때부터 도제제로 아주 소규모, 예를 들면 8명 정도의 학생을 데리고 의사 한 분이 꼼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의사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지금 상황이 서울 쪽은 괜찮지만 지방 쪽은 지금도 열악합니다. 오죽하면 현재조차도 관광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보다 세 배를 늘린다. 서울은 아니고 지방만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실력이 있는 의사들을 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제대로 의사시험을 통과를 했지만 의료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그 1,500명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냈잖아요. 2026년도는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자, 그런데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회담에서도 2025년도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가 다 의견 합의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발표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의원님은 2025년도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안철수 : 네. 그 이유가 사실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닙니다. 2025년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9월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모의고사날인데, 곧 수능인데 갑자기 정원을 원래대로 돌아가면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어느 선택을 해도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손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안철수 : 한쪽은 현재 의사들의 주장대로 2025년 정원을 1년 유예하는 거지요. 그래서 1년 동안 과학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검증하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대신에 또 정말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여러 사람들, 의대 가려고 반수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투자한 시간들이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반대로 또 현재 정해져 있는 의대증원 그대로 1,500명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 결국은 내년에 학생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도 안 돌아옵니다. 보통 1년에 의사고시를 쳐서 의사가 된 사람이 3,000명, 그다음에 전문의가 되는 사람이 2,800명입니다. 이 5,800명이 안 돌아오면 그 효과는 5년 내지 10년 정도가 돼야 겨우 복구가 가능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어차피 지금 최선의 선택은 없으니, 어느 쪽을 선택하든 손해가 날 수 있으니 그걸 이익형량 해 봤을 때 학교 지금 고3 교실이라든지 반수하는 사람들 입시현장의 혼란이 전공의들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안철수 : 제가 다른 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꼽으면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걸 돌보는 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런데 국가가 국민들의 죽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시스템, 그러고 또 하나는 군대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죽고 사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2세 영아의 불행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도 결국은 의료시스템들을 보존하는 그게 결국은 더 나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건 한동훈 대표가 정부의 안에 반대하면서 중재안을 내걸면서 당에서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 중재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 우선은 2026년은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2025년을 주장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또 정부와 당의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집행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국민과 접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민심을 제일 잘 압니다. 따라서 이 둘이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당에서 정부가 만약에 민심과 좀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점을 지적하고 더 민심과 맞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시너지가 나고 국민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보다 더 좀 강한 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의료계 문제 해결하는 것 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를 좀 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의논을 좀 합니까?
▶안철수 : 네. 지난번 모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이자 의사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더 외로운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이 문제를 외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요한 최고위원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중재안을 내걸었기 때문에 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안철수 : 지금은 불행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당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보면 대통령은 의대증원 문제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안철수 :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페이스북을 쓰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결단을 해 주셔야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요. 어제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이런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안철수 : 저는 이것 자체가 아마도 협상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채 상병 어머님 편지 공개된 것을 아마 많은 분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사망 후에 1년이 넘도록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내 논의만 하기보다는 빨리 협상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어제 민주당에서 강한 안을 또 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찬성표를 던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제3자 특검추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협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의지는 있지만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동훈 대표의 고민의 포인트, 고민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 아마도 고민은 한 가지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겁니다. 지금 채 상병 물어보시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채 상병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다, 그건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저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협상을 잘 못 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진정성이 있다면 함께 타협해서 여야 합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낸다면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정쟁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같은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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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원활? 보여주기식 현장 간 것 아닌가
- 尹, 현장과 다른 잘못된 보고 받고 있는 듯
- 지역 더 심각, 충청지역 응급실 제한 시작돼
- 그러다 응급환자 경기 남부로…문 닫을까 두렵다
- 한덕수 '전공의 탓'? 원인 제공은 2천 명 증원
- 한동훈 26년 증원 유예안? 올해부터 유예해야
- 큰 손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입시 혼란 택해야
- 야권발 제3자 추천 특검안, 여당과 협상 위한 것
- 특검 의지 있는 韓, 고민 멈추고 진정성 보일 때
- 野 진정성 있다면 정쟁 아닌 여야 합의 추진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전국의 응급실 곳곳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말 어떤 상황인지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의원님 SNS를 제가 보니까 “정부관계자는 당장 구급차부터 타보기 바란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안철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 현장은 아마 대부분 응급실을 이용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2세 여아가 응급실 11곳을 찾아도 진료를 못 받아서 결국은 12번째 받기는 했지만 의식불명된 사건 아마도 언론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게 의료대란의 아주 나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고위직 방문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병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고위직이 그런 곳을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발표가 응급실은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의료진은 73%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 뭐 필수의료 투자 10조 원 하겠다 뭐 이런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방문해서 반나절 정도 계시면서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니면 응급차를 함께 동승하면서 이 현장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이 정확하게 처방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제대로 된 현장을 방문한 게 아니라 일종의 잘 정비된 현장, 사고가 없는 현장 등을 고위관료들이 방문하고 그 실태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안철수 :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던데요.
▶안철수 : 그러니까 아마 잘 정비된 그런 병원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추석연휴 전이라도 대통령이 불시에, 경호상은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불시에 서울시내의 어떤 응급실이라도 오후에 방문하면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철수 : 서울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곳이 지역입니다. 지역에 현재 벌써 충청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의대병원들 곳곳에서 문을 닫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들이 경기남부로 올라옵니다. 그게 아주대입니다. 그런데 아주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열네 분의 응급의사들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그래도 사명감으로 버티다가 지치셔서 절반 정도가 사표를 내셨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철수 : 그런데 응급의사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밤을 새면서 당직을 서시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면 나머지 7명으로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사표를 내고 결국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의원님, 총리의 이 발언은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철수 :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또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안철수 : 그러고 1차적인 책임은 의사가 있으니까 사실은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제공이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갑자기 의사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2,000명에 해당되는 증원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0명이 이렇게 증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사정원이 3,000명이지요. 거기에다가 1,500명 정도 내년에 증원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고 또 이 아이들이 올해 수업을 안 받으니까 다 유급할 겁니다. 그러면 또 3,000명이 내려옵니다. 다 합하면 7,5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김태현 : 내년에요.
▶안철수 : 네. 제가 사실 법대는 잘 모릅니다마는 대형강의실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은 중세 때부터 도제제로 아주 소규모, 예를 들면 8명 정도의 학생을 데리고 의사 한 분이 꼼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의사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지금 상황이 서울 쪽은 괜찮지만 지방 쪽은 지금도 열악합니다. 오죽하면 현재조차도 관광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지금 있는 인원보다 세 배를 늘린다. 서울은 아니고 지방만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실력이 있는 의사들을 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제대로 의사시험을 통과를 했지만 의료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1,500명을 증원을 했는데 그 1,500명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냈잖아요. 2026년도는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자, 그런데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회담에서도 2025년도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가 다 의견 합의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발표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의원님은 2025년도도 원래대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안철수 : 네. 그 이유가 사실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닙니다. 2025년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9월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모의고사날인데, 곧 수능인데 갑자기 정원을 원래대로 돌아가면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어느 선택을 해도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손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안철수 : 한쪽은 현재 의사들의 주장대로 2025년 정원을 1년 유예하는 거지요. 그래서 1년 동안 과학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검증하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대신에 또 정말 큰 손해를 보는 쪽은 카이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여러 사람들, 의대 가려고 반수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투자한 시간들이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반대로 또 현재 정해져 있는 의대증원 그대로 1,500명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 결국은 내년에 학생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도 안 돌아옵니다. 보통 1년에 의사고시를 쳐서 의사가 된 사람이 3,000명, 그다음에 전문의가 되는 사람이 2,800명입니다. 이 5,800명이 안 돌아오면 그 효과는 5년 내지 10년 정도가 돼야 겨우 복구가 가능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어차피 지금 최선의 선택은 없으니, 어느 쪽을 선택하든 손해가 날 수 있으니 그걸 이익형량 해 봤을 때 학교 지금 고3 교실이라든지 반수하는 사람들 입시현장의 혼란이 전공의들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안철수 : 제가 다른 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꼽으면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걸 돌보는 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런데 국가가 국민들의 죽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시스템, 그러고 또 하나는 군대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죽고 사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2세 영아의 불행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도 결국은 의료시스템들을 보존하는 그게 결국은 더 나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또 불거진 건 한동훈 대표가 정부의 안에 반대하면서 중재안을 내걸면서 당에서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 중재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 우선은 2026년은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2025년을 주장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다음에 또 정부와 당의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집행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국민과 접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민심을 제일 잘 압니다. 따라서 이 둘이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당에서 정부가 만약에 민심과 좀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점을 지적하고 더 민심과 맞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시너지가 나고 국민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보다 더 좀 강한 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의료계 문제 해결하는 것 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를 좀 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의논을 좀 합니까?
▶안철수 : 네. 지난번 모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이자 의사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아마 충분히 전달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더 외로운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이 문제를 외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요한 최고위원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중재안을 내걸었기 때문에 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안철수 : 지금은 불행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당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보면 대통령은 의대증원 문제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증원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안철수 :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페이스북을 쓰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결단을 해 주셔야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요. 어제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이런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안철수 : 저는 이것 자체가 아마도 협상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채 상병 어머님 편지 공개된 것을 아마 많은 분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사망 후에 1년이 넘도록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내 논의만 하기보다는 빨리 협상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어제 민주당에서 강한 안을 또 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찬성표를 던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제3자 특검추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협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의지는 있지만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동훈 대표의 고민의 포인트, 고민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 아마도 고민은 한 가지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겁니다. 지금 채 상병 물어보시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채 상병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다, 그건 반드시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저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협상을 잘 못 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진정성이 있다면 함께 타협해서 여야 합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낸다면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정쟁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같은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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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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