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진주시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 촉구"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9.3/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진보당 경남 진주시위원회가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는 24건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도 모르는 채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해도 검찰과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처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에 전면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문 인사로 세우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해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입법 보완부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교육까지 전면적 개조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딥페이크 삭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실질적 구제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진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교육 당국은 A 군에 대해 학폭위를 열고 전학 조치 결정을 했다.

교육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6월 1일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B 양의 얼굴 사진 제공,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했으며 이 사진을 인터넷상에 수차례 게시했다. B 양의 학부모 C 씨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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