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딥페이크 학폭 신고 매년 2배씩 ↑…올해 8개월간 '45건'

서울시교육청,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80건 신고 접수

고등학교 38건, 중학교 36건, 초등학교 6건 순

대전경찰청,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 내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접수한 딥페이크 신고는 총 80건이었다.

대부분의 신고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2020년 1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10건 △2023년 22건 △2024년 45건이었다. 매년 2배씩 신고가 늘어난 셈이다. 2024년은 아직 4개월이 남은 만큼,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36건, 초등학교 6건이었다. 지난해까지 신고된 사건 가해자는 모두 처벌했으며, 올해는 총 18건이 처벌됐다.

이 같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학교 폭력을 저지를 경우 최대 퇴학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딥페이크의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커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최대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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