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尹 22대 개원식 불참,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속 좁은 대통령'"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2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흥 "계엄령? 與,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할 마음도 없어..野 기득권유지, 분노 조장 방식"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소장, 보수의 핸썸가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병천, ☆ 김기흥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에 열렸는데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 좀 소문난 잔치인데 먹을 게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첫술에 배부르게 하겠냐. 이런 이제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두 분 간단히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기흥 : 저는 사실 앵커링 효과라고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평가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요즘 너무 날이 더웠는데 지금 선선한 바람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과열돼 있었는데 정치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못 받았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연하고 좀 품이 넓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것도 많고 이번에 전대에서 확실하게 자기 색깔로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포용하는 리더십을 못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쪽에서 민주당에서 계엄령 얘기했을 때 이거 왜 그럴까 진짜 이거 풀리지 않는 의혹인데 중도를 생각한다면 이런 워딩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단계 허들을 전대를 통해서 확실히 장악을 했지만 두 번째 허들에 대한 느낌, 이 강박관념...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게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세 번째 허들 대권으로 가기 위한 이 허들, 중도로 가는 그런 쪽에 못 가고 있다. 아쉽기도 하지만 좀 서글픈 마음 알죠.

◇ 이익선 : 최 소장님도 총평 부탁드립니다.

★ 최병천 :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낸 거는 개인적으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좀 다른 의미에서 어제 대표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정치는 양극 체제가 아니라 삼극 체제다. 이재명 대표도 크게 미치는 건 없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당 대표다. 하는 그런 삼극 체제라 그럴까요? 삼극 체제를 좀 세상에 좀 얘기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그러셨군요. 각각 10분씩 하기로 했던 모두 발언 조금 시간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이것을 정치개혁 과제로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가 1심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 이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 최병천 : 약간 맞받아치는 얘기를 살짝 하셨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법조계에 있는 분인데 대한민국 헌법의 3심제가 나와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3심제인데 나머지 2심 3심을 무시하고 1심만 하라는 거는 좀 사법적 원리랑도 안 맞고 법적 원리랑도 안 맞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모두발언 앞부분에서 준비된 원고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살짝 좀 쏘아붙이는 말투는 점잖게 했지만 앞에 한동훈 대표 말에 대한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중도 뭔가 포용적인 멘트를 할 수 있는데 실은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적 멘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앞 순번에서 그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든가 또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 역시도 내부 정치를 좀 많이 의식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11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을 게 뻔한 그런 멘트를 골라서 사법 리스크라든가 더군다나 3심제가 헌법에 보장됐는데 1심제만 하고 그걸 인정하자라고 말하면 그건 헌법 개정사항인 거죠. 그래서 뭔가 넉넉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두 분 다 긴장을 많이 하셨군요. 결국 여유가 없으셨어요.

★ 최병천 : 제가 보기에 여유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있을 거고 왜냐하면 당내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세력의 안정적인 기반은 훨씬 더 있으니까 확장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되지만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당내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게 63%를 받긴 했었으나 원내 지형이라든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지지층을 그런 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최수영 : 조금 전에 김기흥 전 부대변인이 계엄령 발언을 좀 뜨악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발언에 계엄령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이 대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그럼 김기흥 부대변인이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했다고 보세요?

☆ 김기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했는데 계엄령 이것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죠. 만약에 진짜 여야 어떤 협치나 '먹사니즘'을 얘기하려면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야마', 주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전 내내 어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듯이 그렇다면 실제로 이거는 왜 노렸을까 플러스가 된다고 봤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계엄령 했으면 제가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국민을 무시한 처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 77조에 의하면 계엄령을 대통령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해제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할 마음도 없는데 계속 이걸 전제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자극을 계속 줬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무뎌집니다. 그게 실무율 아닙니까? 탄핵 예전에 잘 말 못 했잖아요. 근데 탄핵을 지금 18번인가 19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탄핵이 너무 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본인들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워딩이 뭐냐 그러면 민주화 독재시대 때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독재 국가다 이런 워딩까지 했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 최 소장님이 쓴 <이기는 정치학>에 보면 "세대 교체가 세대간 교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와닿거든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어떤 분노를 조장하는 방식이 예전의 독재 시대 그 다음에 친일파 프레임 그다음에 계엄군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흙탕을 막 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는 탄압받고 있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독재이기 때문에 지금 사법에 관련돼서 내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나는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거죠. 중간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강성 지지자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장경태 의원 보좌관하고 그 제보자가 얘기한 그 녹취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영웅 만드는 노선으로 점점 만들어갈 거예요. 민주당에서. 저쪽 당이 뭐라 하든 이쪽은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테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진영 논리가 고착화돼 있고 뭔가 사실관계보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리들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믿지 않겠지만 이쪽에 강성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은 소재들을 끊임없이 줬을 때 저는 황당하지만 이분들은 계속 믿는다는 거죠.

◈ 최수영 :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여유 있어 보였지만 사실 속내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에요?

☆ 김기흥 :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유령에 쫓기고 있고 현실화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19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룰을 어긴 거고요. 왜 어겼겠습니까?

◈ 최수영 : 물론 한 대표도 13분 했어요.

☆ 김기흥 : 저희가 올림픽 했지만 이게 유도도 보면 패널티 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조급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진거죠.

◇ 이익선 : 오늘 국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후보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놨느냐? 하니까 김 후보자가 청문회는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죠. 최 소장님?

★ 최병천 : 일단 사법리스크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법조에 있는 분들 얘기도 그렇고 아마 대선 때까지 3심까지 다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좀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1심이 한 2~3개 3~4개 정도 나오고 2심까지 나올까 말까 할 정도? 그 상태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치러지고 그리고 본선이 치러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런 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역지사지 해 봤을 경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벌벌벌 떨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본인이 마음을 조바심 가진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제 사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엄령 발언을 했을 거라 생각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았던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한 것처럼 박선원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관련돼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계엄 얘기를 계속 뭔가 그거를 끌고 나가는 게 질문에도 반영하고 또 어디 이러저런 시사 정치 프로그램에 나가서 발언하는 게 민주당한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생뚱맞다. 계엄 얘기는 좀 생뚱맞아서 이 얘기는 좀 그만하시는 게 민주당한테 좀 좋지 않나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이건 뭐 옛날에 내 귀에 도청장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허무맹랑한거다라고 반박하고 그다음 대통령실도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공격을 했는데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빌미를 주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와요.

☆ 김기흥 :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짧은 제가 제 생각이 이제 단견이기 때문에 그 깊은 심정 어떤 의도 어떤 전략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했고 도리어 본인이 나중에 굉장히 품이 넓고 중원으로 진출할 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4성 장관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민석도 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 아닌가... 근데 서로 얘기했을 때 "너 확실히 그거 근거가 뭐야 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 그럴싸한데 몇 가지 팩트가 없을 때 그럴듯하고 그럴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랬을 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르는 팩트가 있다면 빨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막아야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이 국회 개원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 최병천 :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 '가장 속 좁은 대통령'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 것 같아요. 가장 속 좁고 그리고 가장 국회를 무시하신다고 그럴까요? 국회를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속상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저런 과도한 하나 표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흔히 우리 한동훈 대표를 매우 싫어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래서 그동안 국회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 대표회담해가지고 더 기분이 나빠서 안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체제의 2극 체제에서 이번에는 약간 삼극체제가 약간 오프닝 한 거라고 그럴까요? 어저께 정치적 데뷔전 같은 거였던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것도 같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 가봤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쪽 사람들이랑 이재명 대표 쪽 사람이랑 두 세력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대통령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당 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욕 먹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서도 참고 본인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게 당연히 대통령이고 일종의 직업 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업 윤리를 다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멘트도 지금 국회가 살인자 망언, 특검과 탄핵을 난발해서 국회가 먼저 정상화시켜야 된다. 정상화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내 임기 중에 국회 안 가겠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국회라는 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이번 국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국회라는 공간이 어느 정도 양당이 실은 겨루는 건데 대통령이 좀 속 좁은 거를 좀 거둬들이시고 조금 더 이렇게 대인배스러운 형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최소한의 도의를 다하는 게 아닌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그래도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 같은 거라도 있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 최병천 : 있으면 좋은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김일성 주의자고 해 총살감이라고 말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 했는데 그분이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이익선 : 그때는 국회에 안 계셨잖아요.

★ 최병천 : 아니, 근데 그분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 이익선 :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였어요.

★ 최병천 : 모든 발언은 과거에 있는 거지, 현재 진행된 발언은 몇가지 있어요?

◇ 이익선 : 아니 살인자 발언은 국회 현직 의원이 얘기하신 거고요.

★ 최병천 : 현직 의원이었지만 그것도 과거 발언이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그분을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걸 앉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최수영 : 국회가 9월부터 정기국회에 돌입했고 국회의 시간이라는 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당장 예산 국회도 조만간 있을 텐데 그러면 대통령 예산 시정 예산안 시정연설 때문에 국회는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긴 해요.

☆ 김기흥 : 오늘 안 갔기 때문에 계속 안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가 조금 국회에 문제가 있더라도 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야당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국민이 표를 몰아줬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는데 사실 의회 정치라 하면 법에 더해서 대화의 타협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여백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법에 지나치게 의석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 정치라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는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뻔뻔하세요. 그래서 존경하지 않아도 존경하는 척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좀 아쉬운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아닌 상황에서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 국회 정상화라는 게 여야 대표가 한 번 만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탄핵이나 특검이나 그다음에 계엄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민생이 됐을 때 국민들이 의회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대통령이 찾아가서 예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뭔가 같이 하는 그런 그림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가 이런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의회의 정치 그다음에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있고요. 더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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