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급 '계엄령' 발언 일파만파, 민주당 왜 제기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 대표 회담에서 언급한 계엄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만의 하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오른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맹공격을 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를 제시해달라.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이라며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계엄령 발언 이후 민주당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며 "여러 정황에서 그런 것들을 제보받고 있어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가 있었는데 통상적인 인사와 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지금 외교가 중요한데 국방 전문가를 국가안보실에 앉힌다든지, 장관으로 임명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꾼다든지 해서 뭔가 다른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언급한 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문건 이슈는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대규모 수사에도 단 한 명의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근거가 부족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공식 제기에 의문이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의혹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독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격용임과 동시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 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독재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인데 이것은 지지층에게는 먹힐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평론가 역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급급해 무리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런 어마무시한 내용을 여야 대표 회담이라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제시하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북한의 도발을 근거로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은 시나리오로는 가능하지만, 그걸 여야 대표 회담에서 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국정운영 기획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런 일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사과하든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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