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첫 조사…이번주 중 조사 마무리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화의 소녀상'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실태 조사 범위에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설치된 소녀상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세운 것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는 취지의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방송이나 출판물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16일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에 현황 요구 공문을 보냈고, 현재 절반가량을 취합했다.
이번 주 내에 현황 파악이 마무리되면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의견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소녀상 현황 파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확하진 않지만,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은 대략 150여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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