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투표 개선하자” 이재명 “필요하면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외국인 투표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거주요건도 없는 이런 허술한 투표권 부여는 전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런가요.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반대 여론이 상당하자, 한 대표가 이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도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 거셌다.

한 대표는 또 정치개혁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을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비공개 회담에서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 검찰독재이니 면책특권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은 안 된다”고 불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 보자”며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 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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