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단통법 폐지 등 입법과제 170건 선정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은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의 총 170건이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법안으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된 입법을 담았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로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의 입법을, 국민안전 분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과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과 예비군 처우 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통해 야당의 거짓 선동을 차단하며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100일 간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공동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며,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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