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與 연찬회서 '의료개혁' 또다시 강조

"의료개혁 핵심은 격차·쏠림 해소"…한동훈 대표 불참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의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인천=김수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의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당 소속 국회의원 앞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의 정당성과 계획을 보고했다. 한동훈 당대표는 별도의 비공개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장 수석은 의료 현장의 문제로 '격차'와 '쏠림',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며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격차를 해소해 지역 의료를 살리고 쏠림을 해소해 필수 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 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이 의료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인력 수라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여러 연구결과와 통계, 예측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물론 설명할 땐 쉽게 하기 위해 '10년 동안 2000명씩 5년 해서 만 명 기르겠다' 설명했지만 합리적인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온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장 수석은 "확정돼 공표된 2025학년도 정원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2026년도 정원도 법령에 따라 4월 말에 공표했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치 언론을 보면 응급실 등 여러 문제점이 의대증원 발표 이후 새로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일어났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406개소가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수도 전공의 집단 이탈 전에 비해 이번 주 평균 98%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보고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중환자들 진료와 수술이 늦어지는 문제, 추석쯤 현장에서 대응 가능 여부 등 여러 의원들로부터 현장 이야기,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아리고 괜히 몰라서 불안한 부분을 없게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의원들도 설명을 듣고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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