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격살인…엄정대응"

검찰총장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격살인…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판 때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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