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경고에도 카카오뱅크·보험사는 '금리 인상'…속내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 대출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는데도, 일부 보험사와 인터넷뱅크는 금리를 올렸다.

이 원장은 지난 29일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에 대해 "당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발언했다.

당국의 업중한 경고에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만기를 줄이고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출한도를 조이는 비가격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카카오뱅크와 일부 보험사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6일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5% 인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6일 주담대 금리를 0.49%p, 삼성생명은 지난 28일 0.2%p 인상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했다"며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한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입장도 비슷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맞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들은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도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주택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는 3.59~6.17%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로, 보험사 금리 하단이 0.04%p 더 낮게 나타났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은 지방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각각 0.4%p, 0.2%p 인상했다.

이같은 '금리 역전'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보험권과 지방은행 등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치솟은 은행 금리에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며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 2금융권이 "이자장사 논란"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워 보인다.

보험업계 측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까지 금리 인상 중단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가계대출의 총량을 옥죄는 식의 관치금융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치 금융은 시장 왜곡을 낳을 여지가 크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서울 부동산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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