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세훈 권한대행, 간부회의…현상 유지 집중할 듯
곽노현 전 교육감 낙마 이후 12년 만에 보궐선거
예비후보 누구 될까…보수·진보 벌써부터 하마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2024.08.29.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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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9일 수장을 잃은 서울시교육청은 즉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은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께 즉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 전까지의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다만 궐위된 교육감은 선출직인데 반해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임명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정책 동력을 잇거나 우회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에 제소돼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행정소송과 서울형 혁신학교 등 전임자가 남기고 간 역점 정책과 사업들의 미래도 보궐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지난 2012년 12월19일 직선 2대 곽노현 전 교육감 낙마 이후 12년만에 처음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9월25일까지 진행된다.
9월26∼27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된다. 10월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10월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진다.
보궐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전임자가 채우지 못한 임기를 마저 수행한다. 1년 8개월 18일로 교육감 임기(4년) 절반에 못 미친다.
교육계에서는 10년 만에 서울에서 진보교육감 시대가 끝날지, 이어지게 될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앞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그는 최근 국회 의대 증원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출마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던 바 있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앞서 출마했다 단일화로 물러난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의 재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9년 사면 복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학생부종합전형 전문가로 알려진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도 출마 후보로 꼽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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