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

합수단 2년간 운영 성과·향후 운영 방안 보고받아

"국가재정범죄, 공동체 존립 기초 흔드는 범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중 직접 출범시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정식 직제화 추진을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은 29일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 정진우 검사장과 이일규 합수단장으로부터 합수단의 2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이 총장의 지시로 2022년 9월 30일 출범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을 구성됐다.

이 총장은 “국가재정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다”며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에 122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12명을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