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가재정범죄 엄정 대응…합수단 정식직제화 추진"

2년 수사성과 보고…123명 입건·12명 구속기소

축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퇴임을 보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중 직접 출범시킨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정식 직제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29일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 정진우 검사장과 이일규 합수단장으로부터 합수단의 2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국가재정범죄를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2022년 9월 30일 이 총장의 지시로 출범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과 재정 비리 등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도 합수단이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 재정에 총 1천222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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