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국 ‘시계제로’…마크롱, 총리후보 거부에 野 “탄핵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조기총선 결과에 따른 새 총리 임명을 미뤄 프랑스 정국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조기총선에서 1당에 오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라고 촉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국정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NFP는 ‘대통령 탄핵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내고 NFP가 내세운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NFP로 구성된 정부는 의회에서 다른 세력들에 의한 불신임 투표로 즉시 무너질 것”이라며 “국가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이 선택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NFP, 범여권,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나 새 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방안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이를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좌우 양극단 진영을 제외하고 중도 진영이 정부를 이끌어가길 바라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계는 지난 달 7일 조기 총선이 끝난 뒤 한 달 넘게 불확실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총선에서 NFP 182석, 범여권 168석, RN 등 극우 진영 143석을 차지했다. 세 진영 모두 과반인 289석에 미치지 못했다.

1당이 된 NFP는 경제학자이자 파리시 재정국장인 루시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며 지명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집권 여당과 RN 등은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이끄는 NFP 정부에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어깃장을 놨다.

그러자 LFI는 새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RN은 LFI가 NFP를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무의미하다며 좌파 정부에 ‘불신임’ 입장을 고수했다.

프랑스 헌법상 내각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10분의1이 서명하면 정식 안건이 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의 총리 지명 거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장뤼크 멜랑숑 LFI 대표는 “대통령이 NFP를 1위 정당에 올려놓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LFI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현재 정치 지형상 탄핵안 가결도 불가능하다. NFP의 탄핵안 제출은 정치적 의사표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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