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볼 필요 있나요?
◎ 진행자 > 볼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까?
◎ 신경민 > 아니 인사 최근에 몇 사람 됐는데 그중에서도 독립기념관장하고 이분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 인사청문회 내지는 인사 논란을 보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만 탁탁 뽑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그것도 노동, 고용노동을 다루는데 이 사람은 여기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기피인물을 한 5명에서 10명 한다고 그러면 김문수 이름 들어가요. 근데 딱 했죠. 독립기념관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하고 지금 버티고 또 찌질한 대목이 있어요. 보복하잖아요. 광복회장이 어쩌고저쩌고하니까, 그래? 그러면 광복회 말고 다른 데도 법정단체로 할게, 그래서 보복하잖아요. 지금 여기 MBC 계시지만 MBC 보복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인사,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보내고 거기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면 보복을 하는 행태, 저는 이걸 청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회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계속 임명은 되고 있으니까요.
◎ 신경민 > 그렇죠. 총리나 대법관 이상 헌법재판관 이상 아니면 다 그냥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청문회법이나 이런 관련 법들을 바꿔가지고요. 투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베껴왔는데 이건 안 베껴왔어요. 미국에서는 장군과 모든 대사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을 상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합니다. 인사청문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죠. 한국 경험도 많아요. 피스코프(Peace Corps)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을 임명을 했는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테네시주 출신 상원의원 한 사람이 스티븐슨 대사를 반대해가지고 6개월을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는 무슨 무슨 무슨 조건을 걸어가지고 스티븐슨 대사를 일단 내가 동의를 해준다. 그래서 겨우 주한 미국대사 온 경험이 있고 사실 이런 기록은 미국 정치에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통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 신경민 > 그 대신 상원의 분위기는 여야 대화는 항상 하고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신경민 >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주요 상하원 의원들하고 밥 먹고 차담하고 이런 건 무시로 있습니다.
◎ 진행자 > 계속 소통을 한다.
◎ 신경민 > 맨날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상하원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 초청으로 뭘 했는데 막 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파티 라인과 상관없이 지지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 진행자 > 지금 광복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있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최근에 친일 역사관 논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신경민 > 일본 때리기는요. 정치권에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때리는 쪽이 임자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지를 얻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특히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정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라는 분이 아마 국제법 내지는 국제사법에 조예가 없으신 모양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시대에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게 36년 40년 가까운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국적법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한국 그러니까 조선인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인은 그냥 조선인이었어요. 법률적 지위를, 국적에 관한 지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기정 선수는 뭐냐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이 우격다짐으로 한 거고요. 우리나라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가졌다면 재일교포의 국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적법에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분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계속 헛소리를 한 거예요. 이런 무자격자 이런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페르소나 논 그라타 해가지고 임명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잖아요.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냐 이런다잖아요.
◎ 신경민 > 독립기념관장 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노동부 장관 할 만한 사람 저도 아는 사람 몇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사람 피해가지고 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 시켜서 이 분란을 일으키고 하루 종일 김문수 후보자 헛소리하잖아요. 그 헛소리를 사실 옮기기도 싫어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우리 말 같지도 않아요. 이런 건 그만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만해야 된다. 지금 또 하나의 이슈 의정 갈등이요. 이거를 해결을 해보겠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경민 > 보도가 그렇게 나오던데 제안해 볼 만한 것 같아요. 25년도는 너무 촉박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부니까 바로 시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늦었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가지고 26년도 얘기를 어렵게 꺼낸 모양인데 단칼에 잘렸잖아요. 한 대표를 일단 우습게 아는 게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윤-한 관계, 특히 김-한 관계 계속해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관계는 관계고 이 문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당장 추석인데 추석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배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신경민 > 다 응급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400개가 넘는 응급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응급실이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보도자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잘 돌아가고 세 군데만 문제 있는데 이것도 곧 9월 초면 된다. 이 거짓말을 누가 도대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일단 한번은 점검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보고서를 기다리고 무슨 조사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요즘 맨날 나오는 보도만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사람들 아마 올리는 것만 봐도 댓글만 봐도 야 이거 심각하구나 큰일났구나 이거 우리 발 뻗고 못 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행정가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400개가 넘는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 거짓말을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총리와 장관만 믿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현장을 모른다고 보세요?
◎ 신경민 > 현장에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도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보도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웅변으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새 지도부가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신경민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 진행자 >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 신경민 > 저는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기대하지 않는다.
◎ 신경민 > 그건 남들이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거고요. 그건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언제든지 있지 꼭 만찬해야 되나요. 저는 그 만찬은 정말 보여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높다. 거기서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그거 나와도 듣지도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민주당 얘기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정치 활동을 재개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 신경민 > 그러니까 어저께 CBS 라디오 생방에 나오면서 이제 나 살아있어, 나 양평에만 있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정말로 어제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고 하고 싶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했어야죠.
◎ 진행자 > 그때 공동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 신경민 > 공동선대위원장을 받지 않는 것이 맞았고요. 받았으면 제대로 얘기해야죠.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친명들은 살아나고 비명들은 횡사하는 이런 공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 윤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 증오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겼죠. 결과는 그렇지만 공당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때 공동선대위원장 제의가 왔을 때 이걸 시정하겠다면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조건부로 하든지 선대위원장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갔으면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박수 치고 찬송가 부르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8월에 들어갈 때까지 4월부터 8월까지 김부겸 전 선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추 지나 처서 되고 찬바람 나기 시작하니까 찬바람 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건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찬바람 나니까 나도 있소라고 김부겸 여기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제야 좀 올바른 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강성 지지층만 보면 안 된다. 일극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요. 작년부터 했어야죠. 본인이 지지하고 본인이 같이 일을 했던 굉장히 좋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나가떨어질 때 그때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 진행자 >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 신경민 > 그때는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 있다가 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건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때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계해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때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찬바람 불기 기다린 거죠. 이렇게 기회를 보고 하는 것은 김부겸스럽지 않습니다. 천하의 김부겸이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나 정신 차렸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 진행자 >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쓴소리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 신경민 > 쓴소리, 이제사 하면 뭐해요.
◎ 진행자 > 늦었다.
◎ 신경민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구상을 마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가능성 있죠. 정말로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 엿새 동안 입원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엿새 동안 입원했으면 중환자입니다. 지금 거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경환자라는 얘기인데 경환자면 이 의료대란 속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입원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백현동 사건에 대한 1심 2심 재판이 나옵니다. 특히 김인섭 씨는 2심 재판에서 굉장히 무거운 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건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미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끝났습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가 움직이는 게 비명계하고 같이 움직인다. 비명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세요?
◎ 신경민 >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할 텐데 왜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이제서야 나와서 그러시나요 하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진행자 >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하셨대요. 정치 재개하라고.
◎ 신경민 >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이제 따가운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거면 진즉에 하시죠. 공동선대위원장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럼 4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무슨 일인가 하셨어야죠. 8월에 지금 전당대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9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와가지고 나 김부겸 여기 살아 있소라고 신고하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보이는 거죠.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지사 비명 3김이라고 부른대요.
◎ 신경민 > 듣는 김씨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다른 김씨들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고요. 김동연 지사도 기분 좋지 않고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정말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이렇게 묶이는 거에 대해서 불쾌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묶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세 분이 김씨라는 것 외에는 아무 공통분모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김경수 전 지사야 이제는 돌아오는 날짜는 거의 받아진 거니까요.
◎ 진행자 > 연말로 보고 계신 거죠.
◎ 신경민 > 연말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비명횡사를 통해서 원내에 날개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지만 그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다 달려들어 가지고 막 욕하는 댓글이 도배를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예전의 민주당은 지금은 이 형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 체제를 인정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날갯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시험대에 지금 올라갈 겁니다. 이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을 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하더라도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 신경민 >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원내에 없고요. 원외에는 다수가 있는데 원외 중에 일부는 또 김동연 지사한테 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고 가르마를 탈 수 있을지도 하나 숙제고요. 지금 몇 년의 공백을 깨고 연말에 김경수 지사가 돌아왔을 때 어떤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성격상 뒷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태를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한 상황이고 상황은 조금 흘러가는 걸 봐야 될 것 같다.
◎ 신경민 > 이재명 대표는 엿새 동안 입원을 해 있으면서 지금 백현동 사건 유죄가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거법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위증교사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두 개의 지금 선고가 임박한 재판을 가지고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이걸 1심일 뿐이고 그러면 퉁 치고 넘어갈 방법을 연구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 진행자 > 입원 중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다.
◎ 신경민 > 저는 입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정국 구상, 그리고 1심일 뿐이고 퉁 치고 나가야 되는 이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를 가지고 매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MBC 관련이기는 합니다만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새 이사 선임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인 체제의 위법 소지를 본 건데요. 어떻습니까?
◎ 신경민 > 어제 그 결정문은 결정이지만 판결을 쓰듯이 굉장히 꼼꼼하게 본 결정문이에요.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 이슈를 각각 재판부가 견해를 내놓은 거예요.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 이거 문제 있다. 이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2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안에서 이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분명히 피력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인선, 방문진 인선의 심의 절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 진행자 > 절차의 문제.
◎ 신경민 > 이건 훨씬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본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 절차는 거의 무효 내지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방문진을 새로 선임을 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항고가 있고 재항고가 있거든요.
◎ 진행자 > 항고를 바로 하겠다고 했죠.
◎ 신경민 > 항고 바로 할 거고요. 항고도 바로 나오고요. 재항고 또 결론에 따라서는 양측의 누군가가 또 재항고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본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안이 한 두어 달 뒤에 시작이 되면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2, 3심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2심 3심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문진이 불확정적 상태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KBS 문제 YTN 문제도 심대한 영향을 받고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 진행자 >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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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볼 필요 있나요?
◎ 진행자 > 볼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까?
◎ 신경민 > 아니 인사 최근에 몇 사람 됐는데 그중에서도 독립기념관장하고 이분이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 인사청문회 내지는 인사 논란을 보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만 탁탁 뽑는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그것도 노동, 고용노동을 다루는데 이 사람은 여기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기피인물을 한 5명에서 10명 한다고 그러면 김문수 이름 들어가요. 근데 딱 했죠. 독립기념관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을 하고 지금 버티고 또 찌질한 대목이 있어요. 보복하잖아요. 광복회장이 어쩌고저쩌고하니까, 그래? 그러면 광복회 말고 다른 데도 법정단체로 할게, 그래서 보복하잖아요. 지금 여기 MBC 계시지만 MBC 보복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인사,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보내고 거기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면 보복을 하는 행태, 저는 이걸 청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회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계속 임명은 되고 있으니까요.
◎ 신경민 > 그렇죠. 총리나 대법관 이상 헌법재판관 이상 아니면 다 그냥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청문회법이나 이런 관련 법들을 바꿔가지고요. 투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베껴왔는데 이건 안 베껴왔어요. 미국에서는 장군과 모든 대사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을 상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합니다. 인사청문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있었어요. 여자분이죠. 한국 경험도 많아요. 피스코프(Peace Corps)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분을 임명을 했는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테네시주 출신 상원의원 한 사람이 스티븐슨 대사를 반대해가지고 6개월을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는 무슨 무슨 무슨 조건을 걸어가지고 스티븐슨 대사를 일단 내가 동의를 해준다. 그래서 겨우 주한 미국대사 온 경험이 있고 사실 이런 기록은 미국 정치에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통과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 신경민 > 그 대신 상원의 분위기는 여야 대화는 항상 하고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신경민 >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주요 상하원 의원들하고 밥 먹고 차담하고 이런 건 무시로 있습니다.
◎ 진행자 > 계속 소통을 한다.
◎ 신경민 > 맨날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상하원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 초청으로 뭘 했는데 막 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파티 라인과 상관없이 지지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 진행자 > 지금 광복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있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최근에 친일 역사관 논란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신경민 > 일본 때리기는요. 정치권에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때리는 쪽이 임자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지를 얻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특히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정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라는 분이 아마 국제법 내지는 국제사법에 조예가 없으신 모양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시대에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게 36년 40년 가까운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국적법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한국 그러니까 조선인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인은 그냥 조선인이었어요. 법률적 지위를, 국적에 관한 지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손기정 선수는 뭐냐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이 우격다짐으로 한 거고요. 우리나라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가졌다면 재일교포의 국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적법에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분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계속 헛소리를 한 거예요. 이런 무자격자 이런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페르소나 논 그라타 해가지고 임명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잖아요.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냐 이런다잖아요.
◎ 신경민 > 독립기념관장 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노동부 장관 할 만한 사람 저도 아는 사람 몇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사람 피해가지고 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 시켜서 이 분란을 일으키고 하루 종일 김문수 후보자 헛소리하잖아요. 그 헛소리를 사실 옮기기도 싫어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우리 말 같지도 않아요. 이런 건 그만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만해야 된다. 지금 또 하나의 이슈 의정 갈등이요. 이거를 해결을 해보겠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보류하자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경민 > 보도가 그렇게 나오던데 제안해 볼 만한 것 같아요. 25년도는 너무 촉박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부니까 바로 시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늦었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가지고 26년도 얘기를 어렵게 꺼낸 모양인데 단칼에 잘렸잖아요. 한 대표를 일단 우습게 아는 게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윤-한 관계, 특히 김-한 관계 계속해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관계는 관계고 이 문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당장 추석인데 추석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배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신경민 > 다 응급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400개가 넘는 응급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응급실이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보도자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잘 돌아가고 세 군데만 문제 있는데 이것도 곧 9월 초면 된다. 이 거짓말을 누가 도대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일단 한번은 점검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보고서를 기다리고 무슨 조사를 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요즘 맨날 나오는 보도만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사람들 아마 올리는 것만 봐도 댓글만 봐도 야 이거 심각하구나 큰일났구나 이거 우리 발 뻗고 못 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행정가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400개가 넘는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 거짓말을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총리와 장관만 믿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현장을 모른다고 보세요?
◎ 신경민 > 현장에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도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보도를 믿지 않기 시작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웅변으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새 지도부가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슈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신경민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 진행자 >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 신경민 > 저는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기대하지 않는다.
◎ 신경민 > 그건 남들이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거고요. 그건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언제든지 있지 꼭 만찬해야 되나요. 저는 그 만찬은 정말 보여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높다. 거기서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그거 나와도 듣지도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민주당 얘기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정치 활동을 재개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 신경민 > 그러니까 어저께 CBS 라디오 생방에 나오면서 이제 나 살아있어, 나 양평에만 있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정말로 어제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고 하고 싶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했어야죠.
◎ 진행자 > 그때 공동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 신경민 > 공동선대위원장을 받지 않는 것이 맞았고요. 받았으면 제대로 얘기해야죠.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히 친명들은 살아나고 비명들은 횡사하는 이런 공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 윤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 증오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겼죠. 결과는 그렇지만 공당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그때 공동선대위원장 제의가 왔을 때 이걸 시정하겠다면 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조건부로 하든지 선대위원장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갔으면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박수 치고 찬송가 부르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8월에 들어갈 때까지 4월부터 8월까지 김부겸 전 선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추 지나 처서 되고 찬바람 나기 시작하니까 찬바람 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건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찬바람 나니까 나도 있소라고 김부겸 여기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제야 좀 올바른 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강성 지지층만 보면 안 된다. 일극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요. 작년부터 했어야죠. 본인이 지지하고 본인이 같이 일을 했던 굉장히 좋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나가떨어질 때 그때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 진행자 >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 신경민 > 그때는 조용히 입 다물고 앉아 있다가 와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건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때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계해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때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찬바람 불기 기다린 거죠. 이렇게 기회를 보고 하는 것은 김부겸스럽지 않습니다. 천하의 김부겸이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나 정신 차렸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 진행자 >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인터뷰에서. 쓴소리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 신경민 > 쓴소리, 이제사 하면 뭐해요.
◎ 진행자 > 늦었다.
◎ 신경민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구상을 마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가능성 있죠. 정말로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 엿새 동안 입원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엿새 동안 입원했으면 중환자입니다. 지금 거의 걷지도 못하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경환자라는 얘기인데 경환자면 이 의료대란 속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입원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백현동 사건에 대한 1심 2심 재판이 나옵니다. 특히 김인섭 씨는 2심 재판에서 굉장히 무거운 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건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미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끝났습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가 움직이는 게 비명계하고 같이 움직인다. 비명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세요?
◎ 신경민 >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할 텐데 왜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이제서야 나와서 그러시나요 하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진행자 >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하셨대요. 정치 재개하라고.
◎ 신경민 >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이제 따가운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거면 진즉에 하시죠. 공동선대위원장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럼 4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무슨 일인가 하셨어야죠. 8월에 지금 전당대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9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와가지고 나 김부겸 여기 살아 있소라고 신고하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보이는 거죠.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지사 비명 3김이라고 부른대요.
◎ 신경민 > 듣는 김씨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다른 김씨들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고요. 김동연 지사도 기분 좋지 않고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정말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이렇게 묶이는 거에 대해서 불쾌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경민 >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묶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세 분이 김씨라는 것 외에는 아무 공통분모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김경수 전 지사야 이제는 돌아오는 날짜는 거의 받아진 거니까요.
◎ 진행자 > 연말로 보고 계신 거죠.
◎ 신경민 > 연말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비명횡사를 통해서 원내에 날개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지만 그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다 달려들어 가지고 막 욕하는 댓글이 도배를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예전의 민주당은 지금은 이 형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 체제를 인정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날갯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시험대에 지금 올라갈 겁니다. 이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을 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됐다 하더라도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 신경민 >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원내에 없고요. 원외에는 다수가 있는데 원외 중에 일부는 또 김동연 지사한테 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고 가르마를 탈 수 있을지도 하나 숙제고요. 지금 몇 년의 공백을 깨고 연말에 김경수 지사가 돌아왔을 때 어떤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성격상 뒷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태를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한 상황이고 상황은 조금 흘러가는 걸 봐야 될 것 같다.
◎ 신경민 > 이재명 대표는 엿새 동안 입원을 해 있으면서 지금 백현동 사건 유죄가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거법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위증교사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두 개의 지금 선고가 임박한 재판을 가지고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이걸 1심일 뿐이고 그러면 퉁 치고 넘어갈 방법을 연구를 하고 나왔을 거예요.
◎ 진행자 > 입원 중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다.
◎ 신경민 > 저는 입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정국 구상, 그리고 1심일 뿐이고 퉁 치고 나가야 되는 이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를 가지고 매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MBC 관련이기는 합니다만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새 이사 선임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인 체제의 위법 소지를 본 건데요. 어떻습니까?
◎ 신경민 > 어제 그 결정문은 결정이지만 판결을 쓰듯이 굉장히 꼼꼼하게 본 결정문이에요.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 이슈를 각각 재판부가 견해를 내놓은 거예요.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 이거 문제 있다. 이건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2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본안에서 이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분명히 피력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인선, 방문진 인선의 심의 절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 진행자 > 절차의 문제.
◎ 신경민 > 이건 훨씬 중요한 비중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본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 절차는 거의 무효 내지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방문진을 새로 선임을 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항고가 있고 재항고가 있거든요.
◎ 진행자 > 항고를 바로 하겠다고 했죠.
◎ 신경민 > 항고 바로 할 거고요. 항고도 바로 나오고요. 재항고 또 결론에 따라서는 양측의 누군가가 또 재항고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본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본안이 한 두어 달 뒤에 시작이 되면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2, 3심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2심 3심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문진이 불확정적 상태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KBS 문제 YTN 문제도 심대한 영향을 받고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 진행자 >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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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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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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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