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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복귀한 전공의에 '부역자' 조롱…사직 전공의 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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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

세계일보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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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 정보를 올리고 이들을 ‘부역자’라고 지칭한 사직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직 전공의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자신의 지인이자 병원에서 복귀한 의사들을 “부역자”라고 조롱하며,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밝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자신이 썼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고 게시자를 특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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