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대비 11.8% 증액…과학·산업·교육·보건 등 전 분야 늘어
'삭감 전' 2023년보다는 1.4조↓…R&D 예산 기준 변경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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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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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29조7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른바 'R&D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졌던 올해 예산보다 약 3조1000억원(약 11.8%) 늘었다.
예산 삭감 논란 이전이었던 2023년보다는 예산 규모가 약 1조4000억원 가량 줄었다. 다만 지난해 R&D 예산 분류 기준이 달라지며 약 1조8000억원이 비R&D 예산항목으로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R&D 예산 규모가 작년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27일 발표하고 R&D 분야에서는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은 총 29조6783억원으로 올해 26조5369억원 대비 11.8%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과학기술·통신 분야 10조911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조1831억원 ▲교육 분야 1조4864억원 ▲보건·복지 분야 1조4097억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9899억원 ▲기타 부문 7조6979억원이다.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은 지점은 R&D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수준으로 규모가 복구됐는지 여부다. 2023년 국가 R&D 예산은 약 31조1000억원 수준으로, 금액만 보면 2025년 예산은 약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R&D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 예산 분류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의 예산 약 1조8000억원을 비(非) R&D 예산 항목으로 재분류했다.
이같은 변경 사안을 고려하면 2023년의 실제 R&D 예산은 29조3000억원 규모였고, 내년도 예산이 29조7000억원인 만큼 R&D 예산 삭감 이전 수준으로 증액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R&D 예산을 연평균 3.5% 증액시켜 2028년 R&D 예산을 30조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로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2024년 26.5조원 → 2025년 29.7조원(전년 비 11.8%↑) → 2026년 30조원(1.1%↑) → 2027년 30.3조원(0.8%↑) → 2028년 30.5조원(0.7%↑)으로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R&D 분야에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2030년 글로벌 3대 강국(G3)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 3조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 약 1조2000억원, mRNA 백신개발을 비롯한 바이오 부문에 약 2조1000억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약 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 전략기술 주권확보를 위해서는 약 7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국산 AI 반도체 개발 지원,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재사용발사체 기술 개발, 6G 기술 확보 등이 중심이다.
기초연구 및 청년연구자 지원에도 보다 힘을 쏟는다. 신종·난제기술 개척 연구와 같은 기초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약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를 신설하고 석·박사 연구장려금과 대통령과학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연구자 '3종 세트'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R&D 확대 ▲혁신도전형 연구 강화 ▲기후위기, 재난 대응 등 공공안전 R&D ▲개방형·자율연구 중심의 출연연 지원 ▲딥테크 중심 기업 R&D 재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형 R&D 투자의 적시성·신속성을 확보하고, '선도형 R&D'로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연구형 R&D 착수를 기존 대비 약 2년 이상 단축해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1000억원 이상 대규모 R&D에 대해서는 기획 부실화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심사 등 보완절차를 마련한다.
연구형 R&D는 보다 신속히 추진하되 기획완성도 제고 및 필수항목 중심의 전문검토를 실시하고, 시설장비·체계개발에서는 선행기술개발을 분리하고 사업유형 및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검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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