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보건의료인 어려움 너무 잘 알지만…파업 동의 못해"

"전공의 이탈로 힘들어 하는 환자, 가족…파업 결정 철회 간곡히 당부드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부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착수했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간호사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안내해 드려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재정투자계획을 국민, 의료인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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